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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합52082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방이식 및 흡입, 코끝 성형술, 눈밑지방제거술 등 상담 후 경결막 눈밑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양쪽 눈 밑에 부기와 멍이 관찰되었고 타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결막 하부 혈종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①운고는 2015.12.29., 2016.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지방이식, 지방흡입, 코끝 성형술, 경결막 눈밑지방제거 수술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1.12. 피고의원에서 경결막 눈밑지방제거 수술을 받은 직후 양쪽 눈 밑에 부기와 멍이 관찰되었음.
③우측 결막에 부종 및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복시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부기가 가라앉은 후 복시 증상이 가라앉지 않았음.
④우측 안구 하단부 결막 연결부에서 혈종이 관찰되었는데, 복시 증상 호전이 없자 E병원에 진료 의뢰를 하였음.
⑤1.19. E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우안 결막 하부 혈종 및 결막 수종이 관찰되었고, 복시 원인으로 혈종에 의한 공간의 제한으로 눈의 움직임 떨어진 소견을 보였음.
⑥이후 F, G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안 하부에 육아 형성이 되어 DSC 상 우측 고개 기울임 증상과 외사시, 하방주시 감소 증상 소견을 보였음.
⑦원고는 상사시 치료를 위해, 9.26. F병원에서 하직근 절제술 및 하직근 전진술을, 2018.2.13. H병원에서 상직근 후전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우안 하전운동 제한 및 상사시, 외사시가 관찰되고, 정면 주시시 복시 증상이 나타나 양안 시효율 75%의 장해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F병원에서 사시 교정을 위하여 하직근 절제술 등을 받을 당시 수술기록지상 ‘하직근 주위로 유착이 매우 심함, 하직근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 하직근은 윤부에서 8mm 정도에 위치하여 있음, 6mm 절제 이후에 주변 주위 유착을 없애고 윤부에서 6mm에 위치시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하직근이 절단되어 있다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 원고 우안의 하직근 주위로 유착이 매우 심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하여 하직근이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과정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환자의 혈관 상태 및 출혈 경향에 따라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수술 중 충분히 지혈조치를 하였어도 환자의 기저상태, 주의사항 이행 정도에 따라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수술 이후 혈종 및 반흔 구축이 발생한 사정을 두고 피고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눈밑지방 제거, 하안검 수술 설명서를 교부하였는데,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 수술 후 알아야할 사항 및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알아야할 사항 및 주의사항‘으로 ’수술 후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혈종이 생긴 경우 제거수술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신경 압박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출혈, 비후성반흔, 구축‘ 등 증상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특히 ’혈종으로 인한 시신경 압박에 따른 부작용‘까지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사시나 복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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