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8가합1006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은 후 눈이 과도하게 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안검거근을 푸는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안검하수, 상안검 비대칭 등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재교정 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6.2.27. 절개 쌍꺼풀수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이 과도하게 떠지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②5.28. 좌측 안검거근을 푸는 수술을 받았으나 좌측 눈이 잘 떠지지 않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9.24. 좌측 안검거근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2017.3.7. G병원에서 좌측 상안검 절개 반흔 및 중증도 안검하수 진단을 받았고, ㅊ대학병원에서 좌측 상안검 후천성 중등도 안검하수, 양측 상안검 비대칭 등 진단을 받았음.
④2018.2.8., 2.20., 2019.10.7. 3차례에 걸쳐 ㅊ대학병원에서 재교정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눈을 뜨고 감을 때 쌍꺼풀의 비대칭이 관찰되고, 눈을 감았을 때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쌍꺼풀 비대칭은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서 원고가 서명한 수술동의서상 설명이 되어 있고, 성형수술로 완벽하게 쌍꺼풀 대칭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원고의 쌍꺼풀 비대칭의 정도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장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의료상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거나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후유증으로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원고의 좌측 눈이 덜 감기는 후유증이 없었고, 위 마지막 ㅊ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술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상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현재 원고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다거나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현재 원고의 후유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수술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막연하게 의료진이 원고 눈의 크기와 모양, 눈꺼풀 피부의 두께와 탄력성, 안구의 구조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알맞게 눈 근육 및 피부 절제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여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원고의 위 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