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252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21세 | ||
| 사건요약 | 원고는 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하여 수면 및 국소마취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자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폐부종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20. 17:30경 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피고는 사전 문진 및 종아리 퇴축술 시술법 및 그 효과, 수면마취와 국소마취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에게 과거에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음) ②피고는 원고를 18:00경 수술실에 입실시켜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 oxymeter)를 부착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 없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국소마취제를 투여받은 후 국소마취제로 인한 중추신경계 독성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국소마취제의 투약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독성반응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사전 조사 내지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짧은 시간 안에 과량의 리도카인을 투약하였거나,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혈관 내지 지주막하에 직접 리도카인을 주사하는 등의 과실로 원고에게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켰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독성에 의한 경련, 호흡부전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하거나, 만연히 기도삽관을 통해 산소만을 공급하면서 변화하는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경련에 의한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약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해지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사로 마취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Ⅸ-B-4항 ②기대여명 : 10년(단축, 2018.11.4.)/ 가동연한 : 60세(2047.11.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71,597,867원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28,745,764원 ②향후치료비 : 31,659,158원 ③보조구비 : 3,495,6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9,864,74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347,986,036원(535,363,133원×0.65) (5)위자료 : 45,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92,986,036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