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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5647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 사건요약 | 복부성형 수술 후 반흔, 색소침착, 배꼽 소실 등의 악결과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13. 피고의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인한 복부의 반흔 제거수술 및 복부지방흡입술과 복부의 피부를 끌어내려 절제한 후 봉합하는 복부 성형술을 받았음. ②그 후 피고는 4.23.경 위 수술로 인한 실밥을 제거하였고, 6.4. 하복부의 피하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음. ③원고는 6.30. 복벽에 염증이 발생하여 △△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염증을 호소하자, 7.13. 피고는 다시 염증부위의 피부를 절제하고 오른쪽 하복부의 지방을 절제한 후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음. ④원고는 피고의 3회에 걸친 수술로 인하여 하복부와 배꼽부위의 정중선에 합계 약 36㎝ 가량의 선상 형태의 중증 융기 비후반흔, 선자흔, 색소침착 등이 발생하였고, 배꼽의 형태가 변형되어 거의 소실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는 복부에 염증이 발생하고 배꼽의 형태가 소실되고 합계 36㎝ 가량이나 반흔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5,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4,440,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9,440,400원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재산 및 교육정도③사고의 경위 및 경과, 결과④피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⑤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4,440,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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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