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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387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콧날을 높이려는 융비술을 받았으나 콧날이 좌측으로 중등도 정도 비뚤어지는 악결과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15. 피고에게서 콧날을 높이기 위하여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을 받았음. ②원고의 코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져 있지 아니하였는데, 6.22.경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배부가 중등도 정도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음.(※사실관계: 1심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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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1심 판결 내용 중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과 같다. 즉, 원고 코의 재수술비용은 5,714,000원(1심)으로 이 사건 수술비인 1,900,000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인 점과 원고 스스로 수술비 등을 고려하여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 중 피고를 찾아가 수술을 받은 점 및 원고 코의 휘어짐의 정도가 외관상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항소(피고) 인용: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책임제한비율 | 손해의 공평 분담의 원리상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항소심 추가)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향후치료비 : 5,714,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1심 변경) ②금액 : 3,999,800원(5,714,000원×0.7) (4)위자료 : 2,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수술 및 악결과②이 사건 소송 중 겪은 정신적 고통③수술로 인한 악결과를 교정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④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99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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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9116) ※항소심 추가 및 1심 판결 변경으로 손해배상금(10,714,000원) 감액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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