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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539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6세

사건요약	원고는 좌우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우측 유방하 피부 일부에서 괴사 및 반흔이 남는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5.13. 피고로부터 좌우 유방에 코헤시브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 눈 밑에 지방을 주입하는 수술, 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은 코 부위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음. ②그 중 우측 유방에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있어 같은 7.19. 우측 유방 수술부위에 생리식염수를 사용한 세척과 피주머니 부착, 항생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음. ③그 후 원고의 우측 유방하 피부 일부에 괴사성 병변이 진행되었고 그 부위에 현재 반흔이 남아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체중 및 체형에 비하여 너무 큰 유방 보형물을 삽입한 점과 이 수술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우측 유방에 염증이 생겨서 괴사성 병변이 진행되고 좌우 유방은 비대칭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가 원고의 체중 및 체형에 비하여 너무 큰 보형물을 원고의 유방에 삽입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출증거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삽입한 위 보형물(45type 280cc)은 원고의 체중 및 체형에 비추어 무리한 크기의 보형물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수술 후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염증을 의심하여 원고에게 삽입된 보형물의 제거를 권고하였던 사실과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지체하던 중 원고의 우측 유방하 피부에 염증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괴사성 병변이 진행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우측 유방에 진행된 괴사성 병변은 피고의 위 유방확대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체중 및 체형에 비하여 너무 큰 보형물을 유방에 삽입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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