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성형외과

성형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211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66세

사건요약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로부터 주름살 제거 등의 성형외과적 의료수술을 받은 후 피부의 부작용 및 반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11.6. 11: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로부터 눈 주름살 제거 성형수술을 받았음.(피고는 원고의 양쪽 눈 주위에 국소마취를 한 다음 눈썹 아래 부분의 피부를 수술용 칼로 절개하고 피부박리를 한 다음 실과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여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였음) ②다음날인 11.7. 10:4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피고 의원에서 피고는 안면주름살제거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원고에게 주사기로 양쪽 귀 주위에 국소마취를 한 다음 양쪽 귀 부분의 피부를 수술용 칼로 절개하고 피부박리를 한 다음 실과 바늘로 봉합하는 방법으로 수술하여 성형외과 의료행위를 하였음. ③원고는 위 피고의 안면거상술 후 피부를 많이 절제하여 생기는 극도의 피부 땡김 현상과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켈로이드성 피부가 발생하였음.(그 후유증으로서 이개 후면부에 반흔 약 12㎝가 생겼으며, 하안검 성형술 후 반흔 및 실흔 약 7㎝가 생기게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의료행위 당시 원고의 피부를 많이 절제하는 과실 등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입게 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P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의원은 위 피고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업무집행과정인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①기왕치료비 : 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3,503,64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4,003,649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직업③가족관계④사고발생 경위⑤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4,003,649원

특이사항 및 기타	※피고들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2344)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됨.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