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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714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여/40세 |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7.7. 피고병원의 의사로부터 유방확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을 위한 마취 직후에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 후 C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마취를 함에 있어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함으로서 전신독성증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원고의 발작 직후 응급조치가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련이 발생한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심정지이므로 항경련제의 미투여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가 받은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수술을 위한 마취의 부작용이 그 가능성은 적으나 발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는 수술전에 모든 마취에는 알레르기성반응이나 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설명 외에 그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 및 피고병원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러 원고들의 전 손해를 배상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50,000,000원 ②참작 : 피고 재단법인이 이미 원고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244,956,491원을 지급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의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의 발생시에 개인병원에서 1인의 의사가 완벽한 대처를 하기는 곤란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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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