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9나224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 사건요약 | 쌍꺼풀 및 콧등 성형에 대하여 상담 후 내원하여 콧등 매부리 필러 시술 후 쌍꺼풀 수술을 하였으나 코 부위 혈관 출혈 및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7. 14:00경 피고 의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실장인 피고와 매몰법 쌍커풀 수술에 관한 전화 상담을 한 후 쌍커풀 수술 예약을 하였다. ②원고는 16:30경 가족과 함께 내원하여 수술 전 설명을 들은 뒤, 피고는 17:00경 원고에게 전신수면마취를 한 후, 콧등 매부리 부분 위쪽에 필러주사를 한 방 놓았다. ③위 주사 당시 원고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심하게 움직이자, 간호사 및 피고는 원고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코 매부리 부분 아래쪽에 필러 주사를 한 방 놓았다 ④피고는 원고가 3~4분 후 전신수면마취에서 깨어나자, 원고에 대하여 쌍커풀 수술을 하였다. ⑤원고는 위 시술 후 부작용으로 코 부위 전체에 혈관 출혈이 발생해 멍이 생겼고, 덩어리가 만져지며 누런 피가 모공으로 새어나오는 염증이 생겼다. ⑥원고는 그 후 2005.6.1경부터 2006.4.20.경까지 김◯◯ 피부과의원에서 31회에 걸쳐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필러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에게 필러 시술 전에 혈액, 혈당 검사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술을 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염증이나 색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 등 의료진이 이 사건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피고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는 데다가, 수술 직전에 원고에게 수술이 잘 될 것이라면서 안심시켜주는 조치를 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 등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이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초래된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의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②참작 : 시술이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라는 점, 시술의 경위 및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시술 직후 원고의 상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및 직업,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 기록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의 진술 및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8,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15631) ※금액 변경 : 10,000,000원(1심판결)-> 18,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