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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성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0나797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 | ||
| 사건요약 | 쌍꺼풀 교정 수술 후 통증, 부종이 발생하여 재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토안, 결막염 및 시력저하 등 악결과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0.경 쌍꺼풀 수술을, 2000. 양안에 진피이식수술을 각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2003.2.17.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와 상담을 한 후 자연스러운 쌍꺼풀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이전의 수술 흉선을 따라 흔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술하겠다고 하여 2.26. 원고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1차 수술)을 하였다. ③피고는 1차 수술 후인 3.6. 원고로부터 우안이 붓고 떠지지 않으며 통증이 있다는 항의를 받고 원고의 우안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삼출물을 배출하고 창상을 통해 흉을 늘린 후 눈꺼풀올림근을 의도적으로 절제하여 눈꺼풀을 위로 올려주는 안검하수교정수술(2차 수술)을 하였다. ④이후 원고가 여전히 통증이 있다고 항의하자, 피고는 3.14. 우안의 수술부위를 다시 열어 이전의 진피이식한 지방덩어리를 늘려주고 배액관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3차 수술)을 하였다. ⑤피고는 3.26. 원고의 수술경과를 확인한 결과 우안이 완전히 감기지 않고 일정 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⑥원고는 그 후로 피고 병원에 들르지 않았는데, 6.24. ㄱ안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노출각막염(우안) 및 토안(우안)의 진단을 받았고, 6.25. ㅇ안과의원에서 노출성각막염이 발생되어 현재 나안시력 0.3으로 교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2005.8.23.경 현재 원고는 나안시력은 0.7로 상당 정도로 회복되었으나 눈을 감았을 때 우안이 약 4mm정도 벌어지는 토안증세와 우안 각막 하측부에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과거 2회의 수술과 이 사건 수술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및 수축, 눈둘레근의 기능 저하가 이 사건 토안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신경손상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과거 두 차례의 윗눈꺼풀 수술과 위 수술 등 수차례의 수술로 인한 흉터조직의 발생 및 수축, 눈둘레근의 기능 약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충분히 있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결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우안 결막염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무렵인 2004.6.25.경에는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이 0.8까지 호전된 점, 한편 원고를 감정한 S대병원 안과 교수는 원고가 그 이후 우안의 나안 시력이 약간 저하되었으나 이는 초기 백내장 및 경도의 원시성 난시로 인한 시력저하로 생각되며 위 수술 후 발생한 표층각막미란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수술 후 처치 미비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의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토안 등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된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위 수술 후 3년이 넘은 현재까지 토안 증상이 계속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실시하면서 토안과 같은 수술 후유증이 발생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수술은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8,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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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14385)/ 환송전 판결(서울고법 2006나87158) ※금액 변경 : 102,464,367원(1심판결)-> 8,000,000원(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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