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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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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피부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8나3388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안면거상과 피부탄력 증대를 위한 미용목적으로 안면 울쎄라 시술을 받은 후 홍반, 부종 및 압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8.11.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안면부 울쎄라 시술을 받았는데, 안면 피부근막층에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조사하는 미용시술이었음.
②안면거상과 피부탄력 증대의 효과를 목적으로 시술과 관련하여 흔한 부작용으로 홍반과 부종, 압통, 멍, 팽진 등이 있으며, 드물게는 신경손상, 지방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과도한 강도의 초음파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조사한 과실 여부 : 정안침은 일반적으로 피부탄력 회복, 주름 및 여드름 개선 등을 위하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미용시술로 알려져 있는 점, 시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압통이 있고, 시술 중 모든 환자들이 중등도 및 중증 정도로 느끼며 시술 후 7일 후에도 44.1%의 환자에게서 경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은 후에도 피고병원에서 예정된 각종 미용시술을 받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다이어트 약만 처방받았을 뿐 피고에게 안면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시술 후 붓기를 빼거나 추가적인 피부 탄력 회복, 주름 및 여드름 개선을 위하여 안면부에 미용침 시술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시술 전 S병원을 여러 차례 내원하였는데, 피부과 전문의 소견상 원고의 심지적 요인으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반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여드름이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시술 이전에도 미용 관련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상태를 경험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시술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시술 전 검사 및 진단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시술 전에 필요로 하는 검사, 진단의 내용 및 피고가 그 검사, 진단을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시술 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채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가 시술 이후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채 상급병원으로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당시 시술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술은 안면의 피부근막층에 고강도 접속 초음파를 조사하여 순간적인 열응고를 통해 피부근막층의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안면거상과 피부탄력 증대의 효과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용시술로서 피부근막층 또는 신경손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원고가 그러한 부작용 가능성을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5가단2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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