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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448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종아리 보톡스 상담 후 얼굴에 올쎄라 시술을 받은 후 우측 얼굴 및 하악 신경통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우측 삼차신경통 소견을 보여 약물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우울증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1. 피고의원에서 종아리 보톡스 등 상담을 하고 얼굴에 올쎄라 시술을 등을 받았음. ②8.18. 오메가실 리프팅 시술을 예약하였다가 연기하고 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았음. ③8.26. 오메가실 리프팅 시술을 받았고, 다이어트 약물 28일치 처방을 받았는데, 9.초부터 우측 뺨, 하악 부위 신경통을 호소하였음. ④9.11. 울쎄라 시술 이후 경과 확인을 위하여 내원하였는데, 9.12. 안면 통증 관련하여 외부 신경전도검사상 우측 삼차신경 분지 과흥분성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E의원에서 삼차신경통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우측 안면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0.23. 피고와 상담을 하였음. ⑥10.23. G병원에서 삼차신경토 진단을 받은 후 10.31. 다시 피고와 상담을 한 후 11.4. I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⑦2016.3.22. 시술 후 통증이 심해지고 탄력 감소, 간헐적 통증, 여드름이 심해지는 등 피부 증상이 악화되었음. ⑧8.12. 저작 중 안면통증, 모낭염양 발진, 표정근의 부자연스러운 변화, 주름살 등 자각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삼차신경병증, 우울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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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과도한 시술을 한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신경성 통증, 주름살, 우측 삼차신경병증을 입게 하였고 이는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시술 전 검사 및 진단상 과실, 경과관찰의무 해태 및 전원 등 처치상 과실, 설명의무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 이전에 이미 4차례 울쎄라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시술을 받기 전에 울쎄라 시술 경험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의원에서 보톡스 등에 대한 상담을 하였으며 시술 이후 직접 피고와 증상, 추후 진료계획 등을 상담한 점, 원고는 시술 후 피고와 상담하기까지 다른 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바, 전원조치가 없어서 증상을 방치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3. 소결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술을 함에 있어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신경성 통증, 주름살, 우측 삼차신경병증을 입혔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우울증, 여드름 등 증상에 관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는바, 손해 중 우울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를 전제로 하는 일실수입은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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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484,590원 ②향후치료비 : 6,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내용, 위반 정도, 시술로 인한 원고의 증상 등 부작용 정도, 지속기간, 향후 치료, 제반 사정 (4)*합계 : 32,484,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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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