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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20나12583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안면홍조, 지루피부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광선각화증 진단을 받고 G 도포 치료를 권유 받아 3차례의 도포 치료를 받았으나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낙엽천포창, 홍반천포창 의심 소견이 확인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31.부터 손발톱백선, 지루피부염, 표재성진균증, 모낭장애, 두피지루, 사타구니백선증, 건선, 알러지성접촉피부염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음. ②2015.7. 코 부위에 홍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9.24.부터 2016.10.6.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7.2.22. 코 부위가 가렵고 따가운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알러지성 접촉피부염, 주사비, 기타 중증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고 염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사용이 필요하여 복용약과 연고 등을 처방받았음. ④2.28., 3.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 호소를 하여 얼굴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요구하였음. ⑤4.27. 코 부위 병변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모낭충증, 수사, 알러지성접촉피부염, 기저세포암 등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⑥5.16. 검사결과 광선각화증 진단 하에 코와 눈 밑 부위에 G 0.015%를 1차 도포하였음.(1차 도포) ⑦1차 도포 후 좌측 눈 밑이 부었다고 호소하였고, 당직의는 좌측 눈꺼풀이 부은 상태를 확인하여 외래 진료를 권유하고 퇴원 조치하였음. ⑧5.17., 5.18. 추가로 G를 도포하였는데(2,3차 도포), 5.30. 도포 부위에 발생한 홍반과 노랑 가피 증상으로 바이옵트론 치료와 습포 드레싱을 받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음. ⑨6.27.까지 1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았고, H, E병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음. ⑩8.3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9.11.까지 바이옵트론 치료, 습포 드레싱, 저출력 광선 치료, PDRN 도포 드레싱 등을 받았음. ⑪9.12. 다시 내원하여 의료진의 추가 치료를 거부하고 귀가한 이후 I, J, H병원, ㅅ대학병원 등에서 피부과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⑫2018.7.3. H병원에서 낙엽천포창, 홍반천포창 의심 소견서를 받았으나 2020.3. H병원에서 홍반천포창 진단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1차 도포 당시 광선각화증 진단상 과실 여부 : 광선각화증과 P53 발현 여부 사이에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P53이 증가되지 않은 사실만을 근거로 조직검사 당시 원고의 증상이 광선 각화증을 동반하지 않은 광노화증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재판독 소견서상 당시 원고의 조직이 광선각화증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광선각화증으로 진단한 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감정결과나 의학적 소견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재판독 결과만을 가지고 1차 도포 당시 잘못 진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광선각화증 치료 방법은 병변의 부위와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을 뿐, 각 치료방법 사이에 절대적인 우열의 순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바, 의료진은 원고의 병변 부위와 정도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당시 촬영된 사진을 토대로 원고의 눈 아래 부위와 코에 병변이 관찰되어 다발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점, 의료진은 원고가 당시 병변 증상을 호소하는 코뿐만 아니라 눈 밑 등 병변 부위 주변에도 G를 도포하였다. 의료진은 당시 원고의 증상을 ㅏ발성 변병으로 판단하고 효과적인 필드 치료 방법 중 하나로서 국소치료제 G를 도포하는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광선각화증 치료방법 사이에 우열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국소치료 도포방법을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치료연고 선택상 과실 여부 :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품목 허가 당시 G이 신약이었던 이유로 관련 법령상 허가 이후 재심사를 받도록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병리 또는 임상학적으로 G의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품목 허가 이후 허가가 취하될 때까지 G 사용자의 중대한 질병, 장애, 사망 등과 같은 G 부작용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점,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G 사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눈 손상, 피부 부작용 등을 보고받고, 중증 유해반응의 유발가능성을 경고하는 사정도 근거로 제시하나 당시 보도된 언론자료에 으하면 FDA가 보고한 부작용 사례 중 상당수가 사용자들이 약품 포장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결과였던 것으로 보인는 바, FDA가 기존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부위에의 사용이나 자기간 사용을 금지하였다는 사실 외에 도포 무렵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사실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 중거만으로는 G이 도포 당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국소치료 도포제로 G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용법상 주의사항과 금지사항 위반 여부 : 원고가 제시하는 G의 표준사용지침(Protocol)은 G 성분에 대하여 품목 허가 전까지 연구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불과한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에 우선한다거나 용법상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20g 분량의 리도맥스 크림을 병변 부위에 바르도록 처방하였는데, 리도맥스 용법상 1일 수회 까지 환부에 바르는 것이 가능하고, 원고 스스로도 리도맥스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도포는 원고가 국소 연고 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1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00협회 의료감정원은 G의 사용설명서상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의 의미가 ‘광선각화증 병변부가 아닌 타 부위의 손상피부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의료진이 코, 눈밑과 같은 병변 부위 외 다른 부위에 G을 도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G 요법상 주의사항과 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2,3차 도포 시행상 과실 여부 : 눈 주위 부종은 흔하게 적용 부위 통증은 작열감을 포함하여 매우 흔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1차 도포 이후 원고의 증상을 G 사용에 따른 일번적인 국소 피부반응으로 판단한 데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협회 의료감정원은 ‘G 도포 시 치료 4일치까지 홍반 100%, 인설 76%, 딱지 47%, 부종 64%, 물집과 농포 70%, 미란과 궤양 35%가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고, 국소피부반응만으로 무조건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으며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도포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 바, 2,3차 도포 당시 원고의 상태가 도포 치료를 중단해야 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1차 도포 당일 수포가 커지고 눈 밑이 붓는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이 2,3차 도포를 시행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병변 상태가 다발성인 사정으로 G 도포 방법이 원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더라도 원고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 대하여 다른 치료 방법의 선택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원고가 다른 치료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더라도 G 도포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G을 사용한 국소치료제 도포 방법 외 다른 치료방법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도포에 나아감으로써 원고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G을 도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위 도포 과정에서 술기상의 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의료진이 다른 치료 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의 인정금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위반의 내용, 후유장해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치료기간과 경과,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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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18가단115395)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약품명 : G(광선각화증 국소치료제), 얼굴 및 두피에 사용 시 0.015%를 환부 1일 1회 3일 연속 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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