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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피부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나5729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얼굴 양측 볼 부위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을 받은 후 함몰 및 색소침착 등 악결과 발생하여 수차례 레이저 시술 등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9. 얼굴 중 양쪽 볼 부위에 면포성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O2 레이저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양측 볼 부위가 함몰되는 흉터 및 색소침착의 반흔이 발생하였고, 흉터 등 제거를 위하여 7.1.부터 2020.7.17.까지 수차례 걸쳐 라인셀 레이저 시술, 프락셀2제나 시술, 젠틀맥스프로 시술 및 비타민 관리 등 시술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원고의 얼굴 볼 부위에 흉터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주장 입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이나 기술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여드름 치료를 우하여 선택한 시술이 일반적인 면포성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잘못된 치료 방법인지, 여드름 치료에 앞서 반드시 여드름의 성질에 관하여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위 시술로 인하여 흉터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가 메디폼 처방을 하지 않고 재생 크림만을 처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시술 직전 양측 볼의 여드름 부위 상태에 따라 레이저 시술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다발성 함몰성 흉터는 생길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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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20가소846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