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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건강의학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0나44059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남/18세 | ||
| 사건요약 | 정신병원의 시설물 등 관리하자 및 주의의무상 과실로 인하여 입원 환자의 자살 발생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위하여 재수하던 중, 2007.4.3.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ㄱ한의원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7.4.4. 피고 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과 더불어 과도한 불안과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였다. ②망인은 다음날인 2007.4.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실시된 낙상위험요인평가 및 욕창위험요인평가에서 각 위험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③망인은 2007.4.7.부터 6.4.까지 정신치료(인지행동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의 의미 있는 호전은 없었으나, 다만 같은 병실 환자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손을 씻는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는 등 강박 행동의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불안감이 남아 있었지만 다소 감소하였다. ④망인은 2007.6.5. 15:00경 피고 병원 의료진과 면담을 하였는데, 의사에게 다른 병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웃는 모습도 보였다. ⑤망인은 위 면담을 마친 후 불상의 시각에 피고 병원 본관 3동 8층의 출입문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갔고, 같은 날 17:25경 옥상 난간 너머로 추락하였으며, 17:3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약 25분간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17:55경 그대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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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난간 높이는 그 바닥으로부터 115㎝에 이르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30㎝ 넓이의 돌출부가 설치된 관계로 그 돌출부 상단으로부터 옥상 난간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48㎝에 불과하여 위 옥상의 이용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위 돌출부를 딛고 난간을 넘어가는 것이 가능할 뿐더러, 특히 난간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까지 가로와 세로가 각 51㎝인 정사각형 모양의 돌출부가 설치되어 있어 한 사람 정도라면 그 위에 올라가 충분히 머무를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병원은 위 옥상 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 옥상의 장소적 환경과 특히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 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의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하여 이상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비록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피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항소(원고) 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어느 정도는 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1심 판결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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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48.12.2.)까지 ③금액 : 151,898,413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869,523원(152,898,413원×0.3) (4)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관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책임 제한 사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들2(각 30,284,761원) (6)**합계 : 74,869,52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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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7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