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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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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나1013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음주 후 만취하여 고성 등 인사불성 상태로 119를 통하여 병원 이송되어 난동을 피우자 약물 투요 및 강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치료를 받던 중 퇴원을 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0.9. 자택에서 음주 후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인사불성 상태가 되자 배우자에 의해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되었음.
②23:40 입원 후 몸부림 치며 난동을 피우자 아티반 1ml 주사와 강박조치를 하였음.
③10.15. 치료 중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입원 및 결박조치 등 위법성 여부 : 원고는 그의 배우자 등에 의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음주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 하에 원고를 입원시킨 점, 정신보건법 규정에 근거하여 격리 및 강박 시 발생하는 신체적 피해에 대아여 설명 후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등에게 입원동의서와 격리 및 강박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입원 후 원고는 고성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거나 병실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자 강박조치를 한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피고병원에 입원시키고 결박조치 한 것이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2)의료진의 강박조치 및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 원고는 퇴원 후 5일이 지나서야 다발성늑골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한 의사는 진단 당시의 소견으로 상해일을 추정할 수 없는 점, 진단 이후 원고가 정형외과나 흉부외과에서 늑골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은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입은 상해 사진이라며 제출된 사진들은 촬영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간호사 등이 주먹으로 원고의 우측 어깨와 앞가슴 늑골 부위를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강박조치나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약물 투여상 과실 여부 : 아티반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로 알코올 금단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고, 알코올 급성 중독시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면 사용하는데, 원고에게 1일 1,2회 로라제팜 함량 4mg을 투여한 것은 알코올 금단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뇌 변형 내지 축소 등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피고가 투약한 아티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517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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