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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28  정신과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수면제 다량 복용..  서울서부 2005가합9791  
27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실에서 쓰러진 것을 자해로 판단..  서울중앙 2013가합26642  
26  정신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투여 및 강박 ..  서울중앙 2000가합61805  
25  정신과  정신분열증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의 조울증 진단하..  서울중앙 99가합103314  
24  정신과  이혼한 전처의 신고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및 ..  서울중앙 2000가단145003  
23  정신과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응급실 후송 되어 환자의 불안정 ..  서울중앙 99가단51256  
22  정신과  정신병환자가 보호망이 설치되지 않은 정신병원 비상..  서울동부 87가합2124  
21  정신과  정신과 약물 투약 후 부작용 발생  수원지방법원 2015나1205  
20  정신과  도박중독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입원하였으나 두 차례 ..  인천지방법원 2015나50934  
19  정신과  입원치료 중 경과관찰 소홀로 MRSA감염이 야기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가합1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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