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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48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등 진단 후 아티반 약물을 정맥과 근육..  인천부천 2015가단114007  
147  정신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  서울북부 2016나39031  
146  정신과  알코올성 의존증, 간질환 등 치료를 받던 중 설사 증..  의정부지법 2015가단106967  
145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 치료 중 귤을 의료진 몰래 입에 넣어..  의정부고양 2014가합54854  
144  정신과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 중 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여..  수원안양 2016가단101530  
143  정신과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  서울고법 2017나2047336  
142  정신과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  서울고법 2017나2061424  
141  정신과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치..  서울고법 2016나210179  
140  정신과  강박증, 공황증, 우울증 등을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  서울중앙 2017나85889  
139  정신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 뇌수두증 수술을 받은 후..  대구지법 2018가단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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