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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138  정신과  며칠 동안 음주를 하여 다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  춘천강릉 2018가합30071  
137  정신과  음성틱장애 치료를 위하여 아빌리파이정 등 의약품을 ..  광주목포 2022가합10120  
136  정신과  만성알코올중독증 진단 하에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  서울남부 2019가합106393  
135  정신과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병실 내 환자로부터 ..  청주지법 2021가단52023  
134  정신과  우울증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자해 및 자살 충..  서울동부 2020가합114472  
133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 중 화장실을 가던 중 바닥에 넘어져 외..  전부지법 2019가단27736  
132  정신과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세 악화로 보호입..  서울고법 2021나2011341  
131  정신과  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중 격리, 강박조치를 하던 ..  대구서부 2019가합53413  
130  정신과  조울증, 지적장애 1급으로 약물 주사 처방 후 욕설 및..  수원지법 2018가단507031  
129  정신과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병..  부산지법 2019가합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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