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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NO 해당과 사건요약 사건명
78  정신과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  인천지법 2015가합51285  
77  정신과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관찰실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인천지법 2008가합18907  
76  정신과  알코올증독증과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병원 폐쇄병동..  서울북부 2011가합11362  
75  정신과  고혈압, 당뇨의 기저 질환자에 대한 한약 처방을 한 ..  서울동부 2013가합12493  
74  정신과  출산 후 산후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  서울서부 2002가합4849  
73  정신과  알콜중독증으로 폐쇄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화장실..  서울서부 2000가합8892  
72  정신과  정신분열형 장애 진단 하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  서울서부 98가단23976  
71  정신과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편두통 등 증세로 신경정..  서울동부 2003가합5205  
70  정신과  혈압 및 혈액검사 등 결과 고혈압증상을 보여 약물 투..  서울동부 2000가합9688  
69  정신과  알콜중독증세로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서울중앙 2009가단5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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