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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8가단132155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 뇌수두증 수술을 받은 후 재활치료 및 폐쇄병동 입원하였으나 만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실 전원 및 두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2014.6.24.부터 F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11. G병원에서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았음. ②2015.1.5.부터 H병원에서 뇌수두증 수술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은 후 1.14. 기질성 뇌증후군, 치매 등으로 소외 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였음. ③입원치료를 받던 중 6.29. G병원에서 만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좌측 전두-측두-두정부에 경막하 활액낭종이 확인되어 천공-천자술을 받았음. ④10.4. 11:10 응급실로 전원 하여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 등 시행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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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환자 감시 및 낙상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복용한 쿠에타핀정 50mg은 통상적인 사용량에 비하여 소량인 점, 피고는 환자들이 난간을 스스로 내리지 않고 뛰어넘어 버리기 때문에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난간을 내려놓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는 원고의 경우 야간에 수시로 침대를 오르내려 난간을 내려놓았다고 진술한 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침상난간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원고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전에 수두증 병력과 수술력이 있어 만성적인 출혈과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원고의 경막외 출혈이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며, 원고가 낙상한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었더라도 출혈량과 환자 의식 상태를 지켜본 후 수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이후에 전원된 것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견인 점, 두개골 골절과 경막외 혈종이 같은 부위에 존재한다면 그 시기의 두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경막외 혈종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수차례 머리를 부딪친 과거력, 과거의 수술력 등을 볼 때 수술한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다는 견해인 점, 원고는 기존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적이 많으며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며 공격 성향을 보였고,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머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이나 멍 자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원이 늦어져 원고의 두개골 골절, 급성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