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10179 | 사건분류 | 응급(기타) |
| 성별/나이 | 여/26세 | ||
| 사건요약 |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입원 치료 중 안정실에서 화장실 이용 후 복도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간호사 등에 의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여 119구급대 도착 당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24. 피고병원에 입원 후 3차례에 걸쳐 주요우울장애,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2013.6.19. 다시 공황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 및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③입원 중이던 7.24.경부터 열이 나고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감기증상으로 판단하여 아세타미노펜과 슈타페드 등을 처방 받았음. ④7.27. 02:42경 목이 아프다고 증상을 호소하여 안정실에서 쉬던 중 03:00경 화장실을 다녀온 후 03:02:20경 복도에 쓰러져 간호사 등이 상태를 확인하여 주치의에 보고하였음. ⑤03:02:25경 망인은 스스로 일어자 앉아 있던 중 03:03:18경 보호사 2명의 부축을 받아 안정실로 이동하였음. ⑥03:03:35경 안정실 내 침대에 눕다가 침대 옆 바닥으로 쓰러졌고 03:04:50경부터 호흡이 느려지다가 03:05:30경 입을 벌린 채 호흡을 하지 않았음. ⑦보호사들은 상태를 지켜보던 중 03:06:42경 망인을 침대에 눕히려 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03:07:00경 간호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렸음. ⑧간호사는 03:07:10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없고 청색증을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⑨03:21:36경 119구조대가 도착한 당시 망인은 무호흡, 무맥박, 동공확인 무반응의 상태였음.(심장부정맥으로 사망 추정)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약제 과다투여한 과실 여부 : 정신과 약제는 심장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아려져 있는 점, 대부분의 약물에서 항정상태의 최소 혈중약물농도가 약물의 효능이나 부작용과 상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벤라팍신과 올란자핀의 경우 적정 혈중약물농도, 독성발생가능 농도 및 망인의 생존시 혈중약물농도 추정치 등을 고려하면 벤라팍신의 경우 모두 허용범위 내로 의료진의 약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올란자핀의 경우는 망인의 생존시 혈중약물농도 추정치가 독성발생가능 농도 ㅇ상이기는하나, 혈중약물농도는 반감기 등 약물의 특성과 투여 용량 및 투여 간격 외에도 개개인의 대사능력 차이 등으로 인한 차이가 매우 크고 정신과 약제와 같이 약물의 분포용적이 큰 약물의 경우 사망 이후 약물재분표가 발생하여 사망 이후 약물농도가 생전에 비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정신과 약제를 투여하였다가나 증량 간격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의료법 위반의 과실 여부 : 망인이 사망한 피고병원에 당직의사는 없었고, 간호사 1인이 당직근무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는 정신병원의 경우 그 특성상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행위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주된 치료방범이라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적은 점을 고려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간호사 1인만을 배치하고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한 것이 구 의료법상 당직의묘인 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을 중단할 경우 심장의 관상동맥으로의 혈액 공급이 감소되어 자발순환 회복률이 떨어지고 뇌로의 혈액 공급도 감소하게 되므로 흉부압박의 중단은 초소화하여야 하고, 환자가 자발순환을 회복할 때까지 이를 계속하여야 하는데, 간호사 등 의료진은 2분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24초가량 중단하였고, 다시 10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46초가량 중단하였으며, 또 35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48초가량 중단하였고, 36초간 흉부압박을 하다가 1분 7초가량 중단하는 등 여러 차례 중단하면서 간헐적으로만 흉부압박의 조치를 취하였던 점, 심폐소생술 도중 토사물이 있는 경우 기도 이물을 제거가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호사 등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사용자를 포함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통상 벤라팍신은 기립성 저혈압, 심전도 장애와 같은 부작용 및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올란자핀은 QTc 간격 연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벤라팍신과 올란자핀을 권장용법 내에서 투약하는 경우에도 심장부정맥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입원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 또는 심정지시 잘못된 응급처치의 가능성 등도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예상되는 위험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심장부정맥의 발생에는 의료진의 잘못이 개입된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조현병(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VIII-B-2)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62% ④금액 : 224,506,39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4,753,195원(229,506,39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형제2(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71,126,597원) (6)**합계 : 164,753,19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3가합12027) ※금액 변경 : 184,589,792원(1심판결)-> 164,753,194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