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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614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42세 | ||
| 사건요약 | 만성 정신부열병으로 입원 및 정신과약물 투여 등 치료 중 간 기능 및 혈액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 진단 하에 협진 치료 중 뇌교 수초용해증 및 뇌병변으로 진단되어 일상생활상 독립 수행이 어려운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4.부터 2012.7.26.까지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 장애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 인베가, 벤즈트로핀, 아티반 등 약물 투여 등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피고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동일한 성분의 바렙톨, 리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등을 처방하였음. ③9.10. 10:20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입고 응급진료를 위해 H병원으로 이송되어 창상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④9.12. 08:00 보행 시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다시 보이자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모든 정신과 약물의 투여 중단 및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⑤9.13.부터 9.15.까지 매일 0.9%의 생리식염수 500mL에 비타민제 2앰플을 섞어 원고에게 정맥투여 하도록 조치하였음. ⑥9.14. 혈액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9.15. 검사결과 간수치는 AST 236U/L, ALT 122U/L, 혈중나트륨 농도 131mmol/L로 측정되었음. ⑦9.16. 08:46 어지럼증 이외에 무언증 및 눈맞춤이 잘 안되고 본인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증상을 보였음. ⑧H병원에 전원조치 후 지남력 상실 진단을 받고 뇌CT 촬영 후 I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혈중나트륨 농도 137mmol/L로 저나트륨혈증이 교정된 상태였음. ⑨9.18.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후 11.9.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10.23. ㄴ의원에서 뇌MRI 촬영 결과 정신분열병, 중심교뇌수초용해증, 교뇌외수초용해증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⑩11.9.부터 12.6.까지 G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근긴장이상, 연하장애, 보행장애 등이 심하여 혼자서 걷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⑪2013.5.27.부터 I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4.3.24. 중심성교뇌탈수초로 인한 뇌병변 장애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는 장애진단을 하였음. ⑫2017.7. ㅅ의료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사지 위약 등 근력등급 3등급이 있고, 심한 인지저하, 조음장애, 중등도 연하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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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살피건대, 1)발프로익산 투여 후 혈액검사 등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가 G병원에서 투여받았던 발프로에이트나 피고병원에서 투약한 바렙톨 모두 발프로익산 성분의 약물인데, 일반적으로 발프로익산 제제의 투여를 시작한 이후에는 1개월 후 전체 혈액검사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처방한 리스페리돈 역시 다음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저나트륨혈증이 생긴 증례 보고도 있는 만큼,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해 왔고, 발프로익산, 벤즈트로핀 등 약물을 처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주의의무의 정도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 등 의료진은 응급치료를 위해 원고를 H병원으로 전원하면서도 의료진에게 당시 원고가 복용하고 있던 약물과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과 및 신경과 검진에 대한 어떠한 진료의뢰도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을 발프로익산 제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진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지럼증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들의 감별이 필요한 만큼 급성 어지럼증이 발생한 후에는 신경학적 이과학적 검사, 혈액검사 및 영상검사 등을 통한 배제 진단을 하거나 발프로익산 약물의 부작용을 가능한 원인으로 고려해 보는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정신분열병의 치료를 위해 발프로익산 등 약물을 투여받은 원고에게 그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는지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전해질수치와 간수치를 파악하고 원고가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나 전해질 이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혈액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응급조치 및 협진의뢰 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 원고가 호소했던 어깨통증이 발프로익산 제제를 비롯한 정신과 약물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1일 1,000mg을 초과하는 발프로익산제제를 투여할 경우 드물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피고는 당시 운고에게 1일 900mg의 발프로익산을 투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워고가 입원치료를 받던 G병운에서 경과관찰 중 최근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진료기록을 작성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발프로익산 투여 후 혈액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협진의뢰 시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저나트륨혈증 교정치료상 과실 여부 : 저나트륨혈증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우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교정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에도 피고는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을 감별하고 그 교정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소홀히 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발프로익산 약물의 투여를 중지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탓할 수 없는 이상 저나트륨혈증 교정치료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나타난 저나트륨혈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저나트륨혈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어도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혈중나트륨 농도를 확인하여 지난치게 빠른 속도로 위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언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이전에 G병원에서 처방한 약물과 동일한 성분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 온 점을 보면 피고가 발프로익산을 비롯한 정신과 약물의 투여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신분열병 내지 저나트륨혈증 치료방법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저나트륨혈증 교정치료 과정에서 등장성 용액의 투여를 선택한 조치가 절절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등장성 용액의 투여만으로 혈중나트륨 농도가 급속하게 교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등장성 용액의 투여가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등장성 용액 투여에 관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인과관계 인부 : 피고는 원고가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인 이상, 발프로익산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였는지 경과관찰을 하면서 심각한 간기능 손상이나 전해질 이상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혈액검사 및 간기증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저나트륨혈증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심성교뇌탈수초, 교뇌외수초용해증 및 이로 인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상태와 같은 장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그 모친인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은 경험칙상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에 대한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의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해서 발프로익산 제제의 투여가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VIII-B-1, V-A, II-A-7), 운동장해, 언어장해 ②기대여명 : 32.6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7.65%(중복)(*1심 변경) ④금액 : 196,423,28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99,806원 ②향후치료비 : 86,265,040원 ③보조구비 : 1,646,1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4시간) ②금액 : 372,411,36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36,072,820원(672,145,64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354,072,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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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5가합107463) ※금액 변경 : 401,949,664원(1심판결)-> 354,072,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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