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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47336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56세 | ||
| 사건요약 | 조현병 환자의 입원치료 중 간식으로 먹던 카스테라 빵이 목에 걸려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응급처치 후 기관삽관 실패하자 심폐소생술 시행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군 복무 중 분대원들의 구타로 인해 조현병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한 이후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ㅅ병원에서 2011.12.30.부터 2014.3.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장기간 입원치료 및 증상 악화로 3.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9. 12:30경 간식으로 제공된 카스테라 빵이 목에 걸린 상태로 간호사에 의해 발견되었음. ③간호사는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고 당직의를 호출하여 약 2분 후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태를 확인하여 처치실로 이동시켰음. ④12:36경부터 에어웨이를 통하여 카스테라 빵 조각을 조금씩 제거하기 시작하여 12:40경부터 의식 저하와 손, 발이 창백해지는 증상을 보였음. ⑤기관삽관을 시도하여 빵 조각으로 인해 기관삽관에 실패하자 12:43경 손과 발이 창백해지는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의식 저하 상태는 계속 유지되었음. ⑥12:45경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빵 조각으로 인해 실패하였음. ⑦당직의가 에어웨이를 통해 망인의 기도를 막고 있는 카스테라 조각을 계속 조금씩 제거하던 중 산소포화도가 12:49경 80-85%, 12:53경 70-80%, 12:55경 48-50%로 떨어졌음. ⑧13:05경 망인의 혈압이 59/32mmHg, 산소포화도는 38-40%로 급격히 떨어지고 맥박도 잡히지 않게 되자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의 혈압은 13:11경 38/20mmHg으로 더 떨어졌고, 산소포화도 13:15경 15-20%까지 떨어졌음. ⑩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13:25경 구급차를 이용하여 J병원으로 전원하여 13:33경 도착하였음. ⑪J병원에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5:00경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⑫ㅅ대학병원 도착 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3.12. 00:33경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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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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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빵을 간식으로 제공 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도 망인이 처음 입원하였을 당시 망인의 보호자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다른 입원 환자들에 배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찰․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입원하고 있던 피고병원 내에 따로 상주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규 식사시간뿐만 아니라 간식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도 항상 망인을 면밀하게 직접 관찰․감독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위 식이장애 및 이로 인한 질식사고의 과거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망인이 질식하고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을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섭취하지 못하도록 면밀하게 관찰․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의료진이 제공한 음식물의 섭취를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못함으로써 질식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망인에게 식사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등 식이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카스테라 빵을 간식으로 제공한 후 이를 섭취하는 과정을 제대로 관찰․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폐소생술 지연 및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발견한 의료진은 환자의 기침을 유도하거나 여전히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 응급처치법으로 하임리히법 또는 흡입기구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를 시도하여야 하고 기도를 막은 음식물을 제거하고 호흡보조기를 통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 기도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위하여 카스테라 빵 조작을 제거하면서 망인에게 가슴 압박과 같은 처치를 병행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데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기도폐색으로 인해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기도 확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산소 결핍증과 그로 인한 뇌 또는 심장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곧바로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위한 응급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위 응급처치를 시행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한 이상 즉각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윤상갑상연골절개술과 응급수술 등 가능성만 믿고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심폐소생술 지연 및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의료진의 관찰 및 감독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질식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위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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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질식사고 발생 이전에 식이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울인 주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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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6,145,847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1,504,000원(사망보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6,458,338원(316,145,847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원고5(각 2,000,000원) ②참작 : 질식사고의 발생,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기타 사정 (6)*상속 : 원고5(각 31,291,667원) (7)**합계 : 166,954,33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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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3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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