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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1가단5202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중 병실 내 환자로부터 장난을 치던 중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고 경구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발작으로 의식을 상실하자 119를 통하여 병원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3. 기타 조현병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6.29. 07:00-10:00 사이에 병실 내 다른 환자와 장난을 치던 중 허리, 가슴 통증이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②13:00 주치의로부터 상태 확인 후 녹사펜, 에페리손 등을 처방받은 후 침상안정을 유지하여 경구약물을 투여하였음. ③7.4. 08:54 발작증세를 일으키고 의식을 상실하자 의료진은 119구급차를 불러 09:20 F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하였음. ④09:33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12:4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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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환자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입원환자가 당시 망인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망인의 몸에 올라타 구르고 몸을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이로 인하여 망인이 좌측 4-5-6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로서는 피고병원의 운영자로서 입원 환자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보호 및 감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은 같은 병실의 환자의 유혈력 행사로 인해 위 상해를 입은 것은 입원환자의 행동을 예방 방지하지 아니한 피고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인한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상해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국한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6,300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의 조치, 망인과 원고의 관계, 기타 사정 (3)*상속 : 자(2,516,300원) (4)**합계 : 3,016,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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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