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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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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9가합106393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알코올중독증 진단 하에 폐쇄병동의 안정실에 입실하여 식사 후 베개 외피를 찢어 목에 걸고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하여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시행 및 타병원 이송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7.8. 10:44 알콜의존성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중등도 우울병 에피소드, 만성알코올중독증 진단을 받았음.
②폐쇄병동에 입원 조치되어 약물치료를 받는 등 개인정신치료 처방을 받고 11:20 병동 입실을 하였음.
③11:30 가족 면회를 마친 후 12:00 병동 안정실에 입실하여 점심식사를 마치고 혼자 있던 중 베개 외피를 찢어 목에 걸고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하였음.
④망인은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 직원에 의해 12:44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F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⑤망인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22.1.27.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보호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알코올중독 등 증상 치료를 위하여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퇴원 다음날 음주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가족들에 의해 피고병원을 방문하게 된 점, 망인은 만취 상태로 길에서 자다가 발견되었으므로 당시 어깨 등 타박상 등이 자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이전에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이전의 병원진료기록부 등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이 자살 도구로 사용한 베개 외피는 침구류의 일부분이고 문손잡이도 어른의 허리나 배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것으로서 자살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안정실에서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았다고 예상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이 마취 상태에 있어 일반 병실에 입원시킬 경우 다른 환자들과 다툼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 안정실에 두게 한 것인 점, 통상의 정신병원에서 CCTV의 관찰만을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담당 간호사는 당시 안정실에 있는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고 달리 관련 직원들이 근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직원들이 망인의 자살 시도를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직원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안정실에 입실하고 약 1시간 10분 후 가족과 면회하고 식사를 마친 후 12:30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본격적인 투약 치료를 시작하기에 촉박했던 점, 로라제팜은 주의사항으로서 우울증이나 우울성 불안에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자살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해야 하고 빈도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로 자살행동이 있는 점, 망인은 의사 면담 당시 만취 상태로 이자극성을 보이는 상태로 가족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안정실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입원 후 사고 전에 망인에게 로라제팜을 투약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의 자살시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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