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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22가합1012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음성틱장애 치료를 위하여 아빌리파이정 등 의약품을 처방 및 복용 중 타병원에서 좌불안석 진단 및 투약을 받았는데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30초마다 킁킁거리는 음성틱장애가 있어 치료를 위하여 2021.6.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6.21.까지 진료를 받았음. ②치료 중 6.19.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좌불안석 진단을 받고 안정제를 투약 받았는데, 6.21. 23:22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추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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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처방한 아빌리파이정의 용량은 1일 2mg, 1일 5mg인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는 ‘뚜렛 환자를 대상으로 최초 하루 2mg의 용량으로 시작하여 2일 후에는 하루 5mg으로 증량하며 추가적으로 복용 1주일 후에는 하루 10mg으로 증량이 가능하며 1주일 간격으로 5mg 단위로 증량이 가능하며 최대 하루 20mg까지 처방 가능한 약물로, 상기 용량은 사용 가능한 용량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감정하였는바, 당시 망인은 만 20세로서 성년이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아 환자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리반정은 신경증에서의 불안, 정신신체장애에서 불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망인이 불안상태에 있어 위 약품의 투약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의약품의 일반적인 성인 투약 용량 1일 1mg보다 적은 1일 0.5mg의 투약 처방을 하였는바, 감정의는 ‘진료기록상 망인을 강박장애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강박증에서 스리반정을 우 치료제로 사용하지 않으나, 임상적으로 불안감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음’이라고 감정한 점, 아빌리파이정의 부작용으로서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이 망인에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 증상이 망인의 자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다른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거나, 망인을 상급병원으로 입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의 경과를 1-2일 정도 더 지켜보자고 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호소, 자살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 등을 표현하지 않았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저 살려 주세요. 저 살 수 있죠?’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불안증상에 따른 고통을 표한 것으로 자살 암시의 표현 등이라고 보기 어렵고, 감정의도 ‘불안ㅇ 심하다는 표현으로 예견되나 자살성향 발생의 전조 증상으로 단정할 수는 없음’이라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거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을 진료하면서 처방하였던 의약품들은 정신신경용제 등으로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아빌리파이정의 경우에는 좌불안석의 부작용을 발생시켜 환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처방하였던 의약품들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사전에 망인에게 처방하였던 의약품들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그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망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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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약품 처방 및 증상 발현의 경위, 증상 발현 이후 의료조치 경과 및 결과, 기타 사정 (2)*상속 : 부모(각 5,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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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