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신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8가합3007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며칠 동안 음주를 하여 다리 통증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진료 결과 알코올성 금단섬망이 의심 되어 정신병동에 입원 조치한 후 고열 발생, 청색증 및 전신 경련 상태를 보이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11. 09:29 며칠 동안 술을 마신 후 심한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119 응급후송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문진 후 기저질환이나 지병은 없었고, 섬망 증세가 보이자 10:46 뇌 CT촬영 후 별다른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③알코올성 금단섬망으로 의심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12:16 정신과 병동에 입원 조치하였음. ④12.15. 14:15 체온이 38도 이상의 고열, 전신 경련과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등 상태를 보이자 중환자실 전실 결정을 하여 18:40 전실하였음. ⑤12.16. 09:00부터 09:49까지 가족의 중환자실 방문 및 면담신청을 하여 간호사는 복도에서 출입문을 열어주었음. ⑥심정지가 발생하여 안면 청색증, 의식상실 및 전신 경련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즉시 면회를 중단하고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음. ⑦12분 후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으로 뇌손상을 입은 상태가 되자 혈압은 안정적이나 무뇨증 및 급성 신장손상이 진행되었음. ⑧12.17. 08:00 투석 등 치료를 위하여 전원 결정 후 12:00 H병원으로 전원 이송되어 2017.1.6.까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⑨I병원으로 전원 후 2018.1.16.까지 폐렴사슬알균에 의한 패혈증, 패혈성 쇼크 진단명으로 J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저산소증에 의한 뇌사 및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되어 증상 호전 또는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간호기록지상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체온과 알코올 금단섬망 증상을 관찰하였고, 해열제, 항불안제, 진정제, 비타민 등을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해열제 등을 투여 함과 동시에 입원 중 수액을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바, 감정의도 ‘입원 초기 당시 원고의 고열에 대한 원인으로 알코올 금단섬망에 위한 발열로 추정하여 해열제 투여 및 수액 보충 등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즉시 혈액배양 등 발열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으로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기간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전실 당일에도 신부전증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이상 증상 또는 징후가 없어 신부전증 소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입원치료 중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상태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중환자실에서의 집중 간호 및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정신과 병동은 사건 발생 당시 중환자실에 3명의 간호사가 근무 중이었고, 병상 15-16개, 간호사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되어 근무 간호사 등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감시하는 중안감시장치가 설치된 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다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입원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유리 자동문을 거쳐야 하는데 자동문 안쪽에 환자들의 침상이 있고 입원실 가운데에 간호사 스테이션이 있는 점, 중환자실 기록지상 의료진은 매시간 원고의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심전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중환자실에서 집중 감시한 것으로 보이며 심정지 발생 무렵 의료신이 심전도 모니터 등 개별 또는 중안감시장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위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태를 제때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 상태를 발견한 직후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12분이 경과하여 맥박이 회복되어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중환자실에서 집중간호 및 상태감시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의료진에게 워고가 심정지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