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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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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99가단7947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 후송된 후 다시 대형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CT촬영 및 검사 결과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중증의 뇌좌상 등 진단 하에 뇌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 및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6.23. 04:55경 택시를 타기 위하여 서 있던 중 피고1이 운전하던 화물차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ㅅ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6.23. 07:00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③당직의사들은 망인을 진단한 결과 우측전두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중증의 뇌좌상, 뇌기저부골절, 기뇌증, 우측전두부 결막외혈정,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였다.
④신경외과 과장인 피고2는 08:40경 수술실에서 안구 위쪽 전두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분쇄성골절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하여 두개골을 열어보고 우측 전두부에 골편과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처치를 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후 산대되었던 우측 동공이 좌안과 같이 정상으로 보였고, 대광반사도 있어 상태가 다소간 호전된 듯 하였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불명상태에 있었다.
⑥망인은 호흡이 약해지고 거칠어지는 등 상태가 나빠졌고,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양안 동공이 완전 산대되고 혈중산소농도가 50% 정도로 떨어졌고, 전해질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의식은 반혼수상태가 되었다.
⑦의료진은 재차 CT촬영을 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을 하였는데, CT촬영 결과 좌측 후두부의 미만성 축삭손상 및 뇌부종, 우측 전두부에 소량의 미만성 축삭손상이 발견되었다.
⑧의료진은 원고들에게 두개골 감압술을 시행하여도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6.29. 망인에 대하여 두개골 감압술과 경막을 여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7.4. 06:3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이 응급실 입원 당시 망인에 대하여 MRI촬영을 하지 아니하고, CT촬영만을 한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CT촬영은 두개골골절이나 출혈과 같은 손상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감별하기 쉽고, 비용 등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데 반하여, MRI촬영은 실질의 변화나 혈관과 같은 구조물을 선명하게 관찰할 수는 있으나, 비용이 비싸고 거대한 장치를 요구하는 등 검사접근성이 떨어져서, 모든 환자에게 MRI촬영을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는 바, 응급실 입원 당시 우측전두부 두개골 복잡함몰골절, 뇌좌상, 뇌기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망인에게 위 의료진이 MRI촬영을 하지 않고 CT촬영만을 한 것이 의료과실 내지 진료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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