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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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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대구지법 2000가합1224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전경부에 외상을 입어 응급실 전원되어 상기도 폐쇄증 진단 하에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심폐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술 등 응급조치 후 혼수상태로 있던 중 퇴원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9.3.15.경 경운기 사고로 인하여 전경부에 외상을 입은 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가래와 기침을 심하게 하여 4.6.경부터 5.5.경까지 ㄱ이빈후과의원 등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②5.18. 20:00경 망인은 저녁식사 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일어나 ㄱ병원에서 상기도 폐쇄증(의증) 진단을 받고 22: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병원은 5.19. 01:45경 경부 컴퓨터 단층 촬영한 결과 설골(혀의 뼈가 있는 하부)에 심한 협착증과 성대 주위 연골의 위치 이탈(의증)상태로 진단하였다.
④의료진은 02:00경부터 국소마취 하에 응급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수술 도중 망인의 호흡곤란이 점점 심해지다 02:20경 호흡이 완전히 멎으면서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과 함께 기관삽관술을 시도하였다.
⑤위 응급처치 중 기도협착이 심하여 실패하고 바늘로 후두의 설골막 부분을 뚫어서 공기가 통하게 한 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여 정지 후 4분 후부터 심장박동이 재개되어 심박동수와 혈압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⑥그 후 망인은 신경외과로 옮겨 퇴원하기까지 혼수상태와 반혼수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간대성 근경련, 간질 발작 증세, 흡입성 폐렴(의증), 약제로 인한 패혈증(의증), 요로감염 등의 증세를 보였다.
⑦10.7. 상태가 악화되어 구토와 고열에 시달리며 2일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10.9. 보호자가 자퇴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원한 후에 26일 뒤인 11.3.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곤란 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은 내원 직후인 1999.5.18. 22:45경 산소 마스크를 통해 망인에게 산소 10ℓ, 다음날 01:30경 산소 4ℓ를 공급하여 호흡 보조조치를 취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통해 동맥혈산소포화도를 수시로 감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응급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 대한 컴퓨터단층촬영으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이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의 병력 및 구강을 통한 이학적 검사 결과 호흡곤란의 원인이 후두손상으로 의심되는 이상 이에 대한 원인질환을 규명하고 해부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단층촬영이 원칙적으로 필요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심장박동 정지 후 응급 처치시에도 처치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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