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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76426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32세 | ||
| 사건요약 | 술에 취하여 안면부 부종 및 출혈, 후두부 충격으로 응급실 이송되어 검사 및 경과관찰 중 심박동수 저하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입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8.9. 02:24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맞고 계단에 쓰러져 있는 채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02:49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의료진은 안면부종 및 출혈이 있고 술에 취해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 협조가 되지 않았음. ③활력징후는 혈압 132/63mmHg, 심박수 80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100%로 안정적이었음. ④03:17 뇌 CT검사 등 계획 하에 응급실 이송 후 30분 지나도록 상태가 진정되지 않자 03:36 미다졸람 2.5mg을 정주 투여하였고, 03:37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장치 부착하여 검사실로 이송하였음. ⑤상태 진정이 계속 되지 않자 03:41 미다졸람 2.5mg을 추가로 투여하였는데, 03:44 뇌 CT검사를 시작하여 03:47 검사 중 비협조적 반응을 보였음. ⑥검사 후 안면골 CT와 X-ray검사는 나중에 시행하기로 하고 03:50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의식상태는 깊은 수면 상태로 진정 상태였음. ⑦03:58 침상정리를 마친 후 원고에게 심전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심박수를 확인 결과 42회/분로 떨어졌고 04:00 심박수가 느려져 0회/분로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⑧04:07 원고가 자발순환을 회복하고 혈압 158/60mmHg, 심박수 150회/분, 체온 36.0℃, 산소포화도 90%로 안정 양상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⑨04:27, 06:02, 10:03 각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부종, 흡인성 폐렴 소견이 나타났고 8.10. 혼미한 의식상태가 지속되었음. ⑩중환자실에 입원 후 저체온요법 실시 및 항경련제 투여 받았는데 의식은 혼수상태로 경련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 ⑪8.12. 20:41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소견을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혼미한 의식수준으로 나타났음. ⑫10.1.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0.2. I병원으로 전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약물치료, 경련 검사 및 약물조정을 시행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지속적 식물 상태 및 최소 의식상태의 중간 정도 의식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보행 및 이동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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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미다졸람 투여 후 면밀한 감시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미다졸람 2.5mg을 투여하고 이동식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하여 검사실로 이송하였으므로 뇌 CT검사 전까지는 원고의 산소포화도와 맥박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검사실 도착 이후 불안정하고 흥분한 상태였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다시 미다졸람 2.5mg을 투여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의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이 악화되는 변화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비협조적인 반응과 구토 등으로 인해 CT검사실에서 응급실로 돌아온 후부터 침상정리를 마친 때까지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구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원고에게 미다졸라을 투여한 이후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 관찰 등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구토 이후 기도흡인 예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간호기록지상 의료진이 원고의 구토 이후 심정지 발생 이전까지 시행한 처치와 관련하여 침상 등을 정리하고 심전도 감시장치를 부착한 것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기도를 확보하고 흡인기로 토사물을 제거하였는지 여부, 기도흡인 시 토사물이 나왔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의 양이었는지 당시 원고의 혈압,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는 어떠하였는지, 그에 대한 처치 내용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록도 없는 점, 원고는 만취상태로 안면부를 구타당하여 뇌압이 높아져 구토할 가능성이 높았고, 미다졸람을 투여받아 깊은 진정 상태에 있어 구토할 경우 구역반사가 제한되어 토사물이 폐기도로 들어갈 위험성이 농후했던 만큼, 다른 구토환자와 달리 흡인기를 통한 토사물의 제거가 중요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원고의 구토 이후 심정지 발생 이전까지 사이에 토사물을 최대한 제거하는 등 흡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알코올중독 상태에서 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받은 원고가 검사 도중 구토할 경우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 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하여 즉시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는 등 기도를 확보하고 흡인기로 토사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 기도흡인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를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진정 상태에서 구토한 원고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기도폐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토사물에 의하여 원고의 기도가 폐쇄되고, 이로 인하여 저산조증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서맥과 심정지로 진행한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 발생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난 후 결과기록지상 심정지의 원인을 심장성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기재상으로 심장성 심정지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저하 환자인 원고에게 구토 후 호흡곤란, 청색증, 저산조증, 빈맥 등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ㅅㅇ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 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구토한 진정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기도를 확보하고 토사물을 제거하는 조치 이외에도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고 그에 대응하여 기도폐쇄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변화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은 원고가 구토한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흡인기로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깊은 진정상태에서 구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여 기도폐쇄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태변화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호흡성 심정지 및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현 상태와 같은 장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은 경험칙상 추정되므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기도폐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원고의 저산소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표 두부,대뇌,척수 IX-B-40,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8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59,922,700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445,272원 ②향후치료비 : 31,794,214원 ③보조구비 : 1,638,710원(기왕)/ 2,113,963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347,121,15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0,414,405원(676,036,014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305,414,4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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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의정부지법 2014가합52817) ※금액 변경 : 437,713,159원(1심판결)-> 305,414,40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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