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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7405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구토, 의식저하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뇌CT 등 검사상 뇌경색 등 소견은 없었으나 의식 악화 상태로 유지되어 헤파린 및 프로타민 등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2.8. 22:15경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 증세를 보여 2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내원 직후 뇌CT촬영 후 뇌경색, 뇌출혈 등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24:00경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었음. ③망인의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어 뇌졸중 가능성을 염두하여 12.9. 00:45경부터 05:45경까지 헤파린을 투여하였음. ④06:10경 프로타민을 투여한 후 06:23경 뇌 CT촬영상 뇌경색, 뇌출혈 등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06:29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7:48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심근경색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트로포닌 수치가 채혈한 결과 0.003ng/mL 미만, 다음 날 채혈한 결과 0.045ng/mL로, 두 차례에 걸친 심근효소 검사상 모두 정상 범위 내에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에서 더 나아가 반드시 심장초음파 내지 관상동맥조영술까지 시행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상동맥조영술의 경우 혈액학적 불안정이나 심인성 쇼크, 반복적 혹은 지속적인 흉통,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이나 심정지, 심근경색의 기계적 합병증에 대한 의심, 급성심부전, 심전도의 활동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시행하도록 권고되는데 망인의 경우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위 증세가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임상증상 및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뇌경색으로 일단 추정진단하고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에 부수하여 심질환의 감별진단을 위해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 역시 시행하였는데, 임상 응급의학에서의 제한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의 대처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심장초음파나 관상동맥조영술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프로타민 투여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기계를 부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 의료진은 내원시간 동안 약 한 시간 간격으로 활력징후를 기록한 사실, 경과기록지상 의료진이 촬영한 뇌CT와 관련하여 신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인을 확인한 후 뇌CT촬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내원시간 동안 위 활력징후 모니터기계를 통해 망인의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생체징후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ㅇ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어떤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그로 인한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망인에게 나타난 증상은 심근경색증에 특이적이지 않아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망인의 심근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서 약간 상승한 것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4가합1015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