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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8가합1327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알콜성 간경병증 소견 하에 복수천자 시술 후 간경변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뇌출혈 발생으로 응급수술을 위한 검사 및 3차례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12. 23:44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량의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병증 소견을 보였음. ②11.13. 02:00 복수를 제거하는 복수천자 시술을 받고, 11.13. 04:40 입원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은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 간경변으로 진단되었음. ③11.15. 20:01 복도에 서 있던 중 사지강직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져 약 1분 정도 경련을 하였음. ④의료진은 곧바로 진정제 아티반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하는 혈액검사ㅘ 뇌혈관 CT검사를 준비하였음. ⑤20:20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여 간호사와 눈을 마주칠 정도가 되었고 약 10분 뒤 20:30 두통은 조금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고 대답하였음. ⑥20:48 뇌혈관 CT검사를 실시 후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황인지 확인을 구하고 21:43 중환자실로 전실하였음. ⑦22:40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답변하지 못한 채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측 편마비 증세를 보였음. ⑧의료진은 망인을 진찰한 후 23:12 다시 망인에 대한 뇌혈관 CT검사를 실시하였는데(2차 CT검사), 23:45 영상에서 좌측 전두엽 혈종 크기가 1차 검사와 비교하여 매우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음. ⑨수술 결정 후 23:55 다량의 혈종을 제거하는 미세침습개두술을 시행하였는데(1차 수술), 수술 후 뇌혈관 CT검사 결과 뇌내 출혈 및 뇌압상승에 따른 뇌부종 등 소견을 보였음. ⑩혈종제거 및 두개내감압을 위한 뇌수술을 11.16., 11.18. 각각 시행하였는데(2, 3차 수술), 수술 후 망인은 뇌부종, 다발성 뇌경색 등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혼수상태에 빠진 후 12.13. 15:4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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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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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이동시 항상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의사의 의료행위나 그로 인한 후유 질환, 요양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러한 부분까지 지도설명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응급실 간호정보지상 의료진이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접수안내, 낙상방지, 도난방지, 보호자교육, 금연에 관하여 모두 교육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또한 응급실에서 보호자들이 망인 옆에서 망인을 보호해야 하고 낙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 망인이 사고 당시 간호간병통합병실에 입원 중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인은 보호자의 밀착보호가 가능한 병동에만 입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다시 상황에서 망인의 치료 및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조기에 뇌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뇌출혈의 정도와 환자의 임상상태를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각각의 의학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치료방침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방법만으로 2차적 뇌손상을 막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영상판독상 1차 CT검사 결과 망인에게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혈종이나 부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감정의는 ‘사고 직후 망인의 출혈량이 뇌압의 상승을 초래할 정도로 많지 않았고,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특이하지 않았으며 즉시 수술을 시행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학적 이점이 없는바, 특히 혈액응고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혈종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에 해당하는 환자의 수술의 시행을 결정할 때에는 수술 후 새로운 출혈이나 혈종이 발생하여 수술 후 출혈 관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보다 수술을 함으로써 환자가 얻는 이들이 현저히 높아야 하므로 망인의 경우 혈액응고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액응고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CT검사 결과와 임상상황을 고려하면 수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의미 있는 정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집중관찰이 적합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1차 수술 이후 2차례 뇌수술이 시행되었는데, 모두 재출혈에 대한 대응 및 뇌압의 추가적인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수술이었고, 재출혈이 지속되는 것은 기저질환인 혈액응고장애에 기인하는바, 망인의 경우 간경화, 혈소판 감소 등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수술 후 재출혈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피고는 수술 시기를 앞당겼다 하더라도 망인의 예후가 좋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조기에 수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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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