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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620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내원한 영아에 대한 크룹 진단 하에 입원 조치 및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발생하자 응급처치를 지연하여 CPR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6.12.21. 그르렁거리는 기침과 발열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청진결과 거친 호흡음 등을 근거로 망아를 크롭(croup), 상세불명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23:00 자고 있었고 침상 내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 수액이 투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③12.22. 05:30 자고 있었고, 밤에 기침을 했지만 심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는데, 05:35 망아는 울고 있었고 울음이 계속되며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④06:56 K병원에 도착하여 CPR을 시행하였으나 무수축 증상이 지속되었고, 07:16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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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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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진료기록 미기재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 간호기록지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 망아의 증상을 기록한 부분은 망아의 상태와 보호자와의 대화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해당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의료진은 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느라 경황이 없었을 것이므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렵고 사후에 간호기록지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간호기록지를 사후에 작성하면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실제 시잔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간호기록지가 처음부터 진실을 은폐할 의도로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의료진이 도저히 그 진료과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진료기록부 작성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크롭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응급처치 준비 및 대처 소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의 증상과 호흡음 청진결과 등을 종합하여 망아를 크룹으로 진단하였는데 크룹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임상 증상을 근거로 진단이 이루어지는 점, 크룹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기도유지를 위한 처치 외에 스테로이드 치료 등이 있고 이는 환자 상태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의료진은 망아가 입원한 이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며 위 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아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호흡곤란의 증상이나 구체적인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아의 입원 당시부터 기관삽관 등 산소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를 크룹으로 진단한 다음 그에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기관삽관 등에 필요한 사전분비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호흡곤란에 대한 대처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아를 크룹으로 진단한 다음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경과관찰을 하기 위하여 망아를 입원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아가 입원해 있는 도중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망아의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것인 점, 망아가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심정지를 의미하는 코드블루가 방송된 이후 의료진은 최초로 호흡곤란 증상을 확인한 때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앰부배깅 이후 자발호흡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앰부배깅을 시행한 때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이후에야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던 점, 망아의사인은 후두 감염과 관련된 상기도 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X-ray 검사결과 크룹의 증상으로 기관이 좁아져 보이는 steeple sign이 관찰되었고, 입원 도중에 발생한 호흡곤란 등 증상 외에 달리 망아에게 원활한 산소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망아는 호흡곤란 이후 기도확보를 위한 응급처치가 지연되고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을 포함한 의료진은 망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입원시켜 경과관찰을 시행하고자 하였음에도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 앰부배깅과 기관삽관 등 산소공급을 위한 조치를 지연하였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4)약물치료 지연 및 제세동기 미시행 과실 여부 : 영아의 호흡이 느려지면서 청색증이 발생하는 경우 산소를 투여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맥박의 유무와 심박수를 확인해야 하고 맥박이 만져지지 않거나 심박수가 60회/분 미만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서맥이 지속되는 경우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는데, 간호기록지에 망아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앰부배깅을 시행한 다음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아에 대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사가 작성한 메모에 따라 최초로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약물 투여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감정의는 ‘망아와 같은 심전도 소견을 보이고 맥박이 없었다면 심전도는 무수축 소견으로 제세동기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약물 투여를 지연하였다거나 제세동기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전원시 정보제공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CPR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K병원으로 망아를 전원하였는데 응급상황에서 망아의 검사결과지나 전원의뢰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K병원 측에 망아의 증상 및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의료행위 등을 설명하였고, 의료진도 망아에게 CPR 등 처치를 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 과정에서 기관삽관을 시행한 시간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전원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인과관계 인부 : 의료진은 망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입원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는데, 크룹으로 인한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아에게 크룹 외에 달리 호흡곤란을 야기하거나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기관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어렵게 할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는 의료진에 의하여 크룹으로 진단한 이후 크룹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던 것이어서 그에 대한 대처 과정에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과실과 무관하게 망아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한 이후 앰부배깅과 기관삽관 등 산소공급을 위한 조치를 지연한 의료진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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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새벽 시간대에 망아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이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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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64,903,48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8,9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9,127,713원(270,182,448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 망아 및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12,813,856원) (6)**합계 : 259,127,71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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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