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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6304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4세 |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아오던 중 호흡곤란 등 주소로 입원 후 마취 및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 실시 중 활력징후 저하로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뇌부종 및 뇌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5. HER2 유방암 진단을 받고 H병원에서 좌측 유방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아왔음. ②2012.11. 유방암이 재발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항암치료 등을 받았음. ③2016.3.18. 기침, 가래와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폐렴과 이로 인한 양측 흉부 흉수발생을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음. ④흉관 삽입,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며 망인은 그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 3.23. 퇴원 예정이었음. ⑤3.22. 고체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협진을 통하여 상부위장과 내시경 검사를 계획하였음. ⑥검사 직전 활력징후는 혈압 135/72mmHg, 산소포화도 97%, 호흡수 20회/분, 위식상태 깨어있음‘으로 정상 소견이었음. ⑦3.23. 12:19 망인에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진정을 위해 프로포폴 30mg을 투여하고 혈관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마취제 리도케인을 투여하였음. ⑧검사 실시 중 12:24 포로포폴 20mg, 12:34 다시 프로포폴 20mg이 각 정맥주사로 투여되었음. ⑨12:34 산소포화도 60%로 측정되었는데, 산소농도를 full로 올리고 망인의 턱을 들어 올리자 산소포화도 98%로 나타났음. ⑩내시경 삽입 도중 경비내시경으로 바꾸어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12:39, 12:44 산소포화도는 98%롤 각 측정되었음. ⑪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즉시 scope를 빼고 내시경 검사를 종료하였음. ⑫12:45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가 모두 측정되지 않는 상태여서 앱부배깅으로 산소를 투입하여 가슴 압박을 실시하였음. ⑬12:48 코드블루를 방송하여 12:49 기도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실패하였고, 12:50 에피네프린을 투입한 후 가슴압박과 앰부배깅을 지속하였음. ⑭12:55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한 결과 여전히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는데, 12:56 마취과 의사가 도착하였음. ⑮12:57 인공기도를 삽입한 후 가슴압박을 지속한 결과 13:00 혈압 137/70mmHg, 맥박수 128회/1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⑯13:22까지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지속하면서 활력징후를 모니터링하여 정상범위임을 확인하고 13:25 심폐소생술을 종료하였음. ⑰3.24. 뇌 CT검사 결과 뇌부종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3.26.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판독되었음. ⑱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4.27. 16:54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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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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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내시경 검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호흡억제, 심정지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는 포로포폴 투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투여할 것인지 다른 진정약물을 투여할 것인지 또는 비수면내시경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진지한 고려를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 및 폐 삼출액 등으로 인하여 호흡부전 가능성이 일반 환자보다 높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진정 감시와 약물의 사용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기저상태를 판단하여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과 같이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위 권고안에 따라 망인의 진정 상태를 감시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의료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지속적인 심전도 감시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이러한 고려나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내시경 검사 시행 내내 망인의 호흡수가 20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 진정수면 조치 시 약제의 진정효과로 인해 호흡수가 다소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경우 기저상태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동반되어 빠른 호흡이 발생한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 시행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주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하여 시행된 뇌 CT 및 MRI검사 결과는 뇌부종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독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은 내시경 검사 이후 사망 시점까지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내시경 검사 도중 생긴 심폐정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중간선행사인 혹은 직접사인은 내시경 검사 도중 일어난 심폐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산소포화도 변화 등 활력징후간 임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망인의 상태를 잘못 평가하여 수면내시경 검사를 계속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응급조치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하였다거나, 의료진이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의료진이 행한 위 응급조치 이외에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의학적인 조치가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의료진에게 응급상황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체하였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시행 전 망인으로부터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및 진정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우 동의서상 비수면내시경의 장단점, 진정약물 중에서 프로포폴의 경우 길항제가 없어 위험한 약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기재가 없는 점, 동의서 중 진정동의서 중 내시경 검사에 협조가 되지 않을 시에는 다시 깨우는 주사제를 사용하여 깨운 후 일반 내시경으로 진행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데, 미다졸람을 진정제로 사용할 경우에만 길항제를 사용할 수 있고, 프로포폴을 진정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길항제가 없는 점, 동의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망인의 흉수, 폐허탈, 폐렴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설명을 했다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 의료진이 포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내시경 검사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특히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진정약물의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점에 관하여 망인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진정약물을 투약하지 않는 형태의 내시경 검사방법, 진정약물을 투약할 경우 진정약물의 종류와 길항제 존재 여부, 약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곤란 등에 관하여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어 망인의 자신의 기저상태에 따른 호흡정지 등 이상증세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소결 :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의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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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장 정기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한 이후 최선의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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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개월(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621,95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619,7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993,370원(21,241,713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내원한 경위, 수면내시경 검사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상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5)*상속 : 배우자(15,854,302원), 자녀2(각 10,569,534원) (6)**합계 : 46,993,3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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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