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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5330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빙초산 음독 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위내시경 검사 중 산소포화도 저하로 기관삽관 및 약물 주입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의식 회복되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로 대학병원 전원 하였으나 치료 중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7.30. 21:00경 친구와 말다툼 중 빙초산을 음독하였는데, 신고로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21:35 응급실에 입원하였음. ②위내시경 검사를 위해 7.31. 10:40 검사실에 도착하여 위내시경 검사 중 10:52 숨쉬기 힘들어하자 검사를 중단하였음. ③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86%로 확인되어 산소마스크로 교체 후 앰부배깅을 실시하였는데, 10:54 산소포화도가 74%까지 떨어져 기관삽관을 실시하였음. ④11:00 의식이 저하되자 아넥세이트 0.5mg을 주입하였고, 11:05 맥박이 미약해지자 에피네프린 1A를 주입한 후 응급실로 이동 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11:13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고,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계속하였으며 11:17 심장박동이 재개되었으나 이후 의식은 회복되지 못하였음. ⑥20:50 의식불명 상태로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20:57 ㅈ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뇌 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음. ⑦의료진은 저체온 요법,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8.13. 15:22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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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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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내시경동의서 및 수면마취 동의서 등에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 등 사유’ 중하나로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움’이라고 기재된 항목이 있는바, 원고는 위 항목 옆에 자필로 v 표시를 하였고, 그 옆에 있는 보호자 부분에 원고의 이름을 자필로 적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망인이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동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망인을 대신해 의사로부터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사가 망인에게 직접 위내시경 검사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담당의는 원고에게 교부한 위내시경 검사 동의서상 내시경 후 목 부위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시술 중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곤란, 혈압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는 호흡정지, 심정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동의서 마지막 쪽에 기재된 ‘환자 본인과 보호자는 환자 본인에게 행하여질 수술/시술/검사의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 회복과정에 예상되는 합병증고 후유증에 관해 설명한 동의서를 읽고 자세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있는 ‘들었음’이라는 표시 옆에 자필로 v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원고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와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호흡곤란 상태에 불구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시도한 과실 여부 : 망인이 주관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던 것과는 별개도 객관적으로는 위내시경 검사 직전까지도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빙초산 음독의 경우 일반적으로도 위내시경 검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당시 망인의 복통 등 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의 행위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내시경 검사중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보고서에는 구강과 상인두가 붓고 충혈되어 있었고 더 이상의 내시경 검사를 시도되지 않은 점, 담당의는 망인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위내시경 검사 기구로 망인의 부종 부위를 자극하는 등으로 무리하게 검사를 계속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인후두부 부종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내시경 검사 기구를 무리하게 밀러 넣으려고 시도하면서 인후두부 부종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저산소증 상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하였음을 최초로 발견한 시점인 10:52 산소포화도는 86%로 정상 범위인 92%보다는 불과 6% 낮은 수치에 불과한 점,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한 즉시 산소마스크로 교체한 후 앰부배깅을 시행하였고 2분 뒤인 10:54 산소포화도가 74%까지 떨어지자 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저산소증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하였음을 최초로 확인한 시점이 10:52 측정된 산소포화도는 86%였고, 2분 뒤인 10:54경 측정된 산소포화도는 74%였던 사실인 점을 고려하면 2분 동안 산소포화도 12%가 감소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기 시작한 시점은 10:5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5. 기관삽관 시행상 과실 여부 : 협의진료 기록지 기재 중 호흡정지 당시 시행하였다는 ABGA검사 결과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ABGA검사 결과 중 이산화탄소 분압이 63.9mmHg로 측정된 검사결과를 찾아보면, 산소분압은 98.7mmHg, 산소포화도는 93.9%로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간호 기록지 기재상 기관삽관의 커프압이 22mmHg로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촬영된 흉부 X-ray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관삽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는 위 시각에 시행한 기관삽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심폐소생술을 지체한 과실 여부 : 7.31. 11:00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자 담당의는 아넥세이트 0.5mg을 주입하였고 11:05 망인의 맥박이 미약해지자 에피네프린 1A를 주입한 후 응급실로 이동하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사실, 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에도 심장 마사지와 앰부배깅을 계속하였고, 심장박동이 재개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의료진이 망인의 맥박이 미약해진 이후 응급 심폐소생술을 제때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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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