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244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0세 | ||
| 사건요약 | 기관튜브 교체 후 고정을 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2.경부터 H대학 병원에서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개술, 위루술(PEG) 후 2개월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2008.12.10.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②위 H대학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망인은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이용하여 자기호흡을 보조해주는 호흡(SIMV)을 하였고, 기도내 육아종이 기관이 분지되는 부위까지 파급된 상태였다. ③A병원에서 3개월 가량 치료를 받으며 기관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갔으나,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 소견을 보였다. ④2009.2.10. 망인은 재활치료 연장 및 입원을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였다. ⑤망인은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2009.3.12.경부터 3.20.경까지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고, ㅍ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2009.4.7. 14:40경 위 요양병원에서 호흡곤란과 구토,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하여, 15:18경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S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⑦위 S병원에서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 박동이 일시 회복되었으나 혈압이 낮아지면서 결국 2009.4.8. 18:35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의 튜브 교체 과정에서 튜브를 끈으로 목에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2009.4.7. 교체 이전까지 망인이 착용해오던 튜브에는 끈이 붙어 있었고 그 끈을 목 뒤로 감아서 튜브를 고정한 사실, 2009.4.7.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교체해 준 튜브는 이중으로 된 튜브였는데 고정 끈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에 대한 교체한 튜브가 원래 위치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 망인의 기도 내부에 형성된 부드러운 육아조직의 대롱거리는 끝 부분이 기관절개술 튜브의 한쪽 끝을 막아 망인이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망인의 튜브를 교체하면서 튜브를 몸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망인에 대한 튜브 교체 과정에서 고정 조치를 시행하였을 경우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의료진의 튜브 교체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기관절개술 후 육아종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4.28년(2073.7.2.)/ 가동연한 : 60세(2049.2.3.)까지 ③금액 : 247,605,74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0,242,299원(250,605,748원×0.4) (4)위자료 : 36,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59,521,149원) (6)**합계 : 136,242,29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