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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05가합68900	사건분류	기타(시설)

성별/나이	남/83세

사건요약	병원 내 이동 중 바닥 높이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고관절 골절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아내인 소외가 피고병원에서 위염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4.7.16. 15:00경 아내의 진료를 마친 다음 혈압측정을 위하여 본관 1층으로 이동 중이었다. ②간호사는 휠체어에 앉은 소외를 일으켜 부축 후 혈압측정을 위하여 사무실로 들어갔고 당시 원고는 이들을 따라 들어가던 중 바닥의 높이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③원고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넘어진 충격으로 왼쪽 대퇴부 고관절 골절을 입고 이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침상 치료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 ④그 후 원고는 지속적인 객담제거와 욕창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의 건물 내 시설은 그 사용용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건강한 성인들 이외에도 환자나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와 같이 질병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주변 상황에 대한 주의력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력이 감소된 사람들의 통행이 당연히 예상되는 장소로서, 피고병원 건물 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이러한 구조 및 그로 인하여 방문객들이 넘어져 다칠 위험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복도의 바닥의 높이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사턱 등 보조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어도 방문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경고 표시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방문객들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위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부주의하게 바닥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645,167원 ②개호비 : 16,4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4,209,033원(71,045,167원☓0.2)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성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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