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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가합883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8세 | ||
| 사건요약 | 의원에 내원하여 링거주사를 맞던 중 침대 옆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폐정지 상태가 발생하자 심장압박과 구강호흡을 실시하면서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으나 이미 환자는 사망한 상태로 전원 병원에 도착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0.12. 14:00경 전신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되고 감기몸살기운이 있다며 집 근처의 피고 의원을 방문하였다. ②망인을 진단한 피고는 시진 결과 망인이 눈이 노랗고, 혈색이 좋지 않았으며, 문진 결과 10년간 매일 청하 소주 1, 2 병을 마시고 담배를 1 갑 정도 피우며, 촉진 결과 간부위에 딱딱한 것이 만져져 간질환으로 판단하였다. ③망인은 14:20경부터 피고 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옆에 붙어 있는 방에서 링거주사를 맞기 시작하였다. ④15:50경 망인이 위 방에서 침대 옆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물리치료사가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⑤망인은 더욱더 상태가 나빠져 숨을 쉬지 못하고 심폐정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망인을 1층 원장실로 옮겨 직원과 함께 심장압박과 구강호흡을 실시하던 중 119 구급차량을 불렀다. ⑥16:05경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였다. 119 구급차량이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계속 심폐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고, 호흡, 맥박이 없었으며 이미 얼굴에 청색증이 돌아 있었다. ⑦원고가 간곡하게 부탁하여 119 구급차량의 응급구조사는 망인을 싣고 2~3분 거리인 C병원으로 이송하여 16:10경 C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이송 도중 이미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의원은 일반외과, 일반내과의 진료과목을 개설하고는 있으나 전문적인 응급구조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개인 병원이었으므로 환자가 의식을 잃는 등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발견하고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면서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액 주사 도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주사를 중단한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또 그 후 위와 같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보고도 혈압측정만 하고 더 이상의 진찰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조치만을 취하였을 뿐 스스로 위와 같이 위급한 망인을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하거나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심폐정지에 이르게 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아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망인에 대한 치료가 지체되어 망인이 결국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채 C병원 이송 도중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비록 망인의 심폐정지 상태를 뒤늦게 발견하였지만 발견 즉시 심장압박과 구강호흡을 실시하면서 C병원에 전원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5,533,49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5% ②금액 : 31,280,024원(208,533,498원☓0.1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2,098,014원), 자녀(14,732,009원) (6)**합계 : 41,280,02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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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