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북부 2005가합8560	사건분류	기타(약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울증으로 약물치료 중 약물 과다복용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위체척 등 치료를 받고 귀가 후 다시 약물과다 복용으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기면상태 발생하여 위세척 및 엑스레이 촬영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02.7.23. 약물을 과다복용한 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세척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4일간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다. ②망인이 2003.4.26. 새벽 다시 약물을 과다복용하자, 원고들은 03:20경 응급실에 망인을 부축하여 데려왔는데 당시 의식은 기면상태였다. ③피고는 망인을 약 1~2시간 전 술과 함께 40알 정도의 약을 복용하였다는 말을 듣고 즉시 위세척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이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으면서 매일 흉부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는데 그 촬영결과 상으로는 2003.4.29.부터 약간 개선된 상태를 보였으나, 2003.5.5.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위세척시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2003.4.26.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위세척에 관하여 위세척 10000cc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위세척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응급한 상황에서 1시간 내외에 걸쳐 시행되는 위세척시 환자의 체위, 1회 당 세척액 투입량 및 배출량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증거에 의하면 2002.7.23.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위세척에 관한 진료기록부에도 위와 같은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진료기록부에 위세척의 구체적 시행방법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의료과실과 그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위세척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망인의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흡인성 폐렴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세척시 세척액 등이 폐로 흡인되는 현상은 완전히 예방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측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