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6가합840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장폐색 등으로 의심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로 옮긴 후 호흡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5.23. 오전부터 시작된 상복부 통증으로 ㄴ병원, ㅅ병원을 경유하여 5.24. 15:5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피고 병원은 망인을 20:15경 혈관조영실로 옮겨 22:45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5.25. 1:30경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4:26경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망인의 고칼륨혈증에 대하여 수액투여 등의 치료를 하지 않아 심정지를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충분한 수액투여로 망인은 2006.5.24. 22:00~23:00 55cc, 23:00~24:00 50cc, 5. 25. 00:00~01:00 50cc의 소변을 배출하였으며, 더욱이 스텐트 시술 직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울혈이, 스텐트 시술 후 단순흉부촬영에 의하면 폐부종이 의심될 정도였으므로 피고 병원이 망인에게 투여한 수액이 부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또한 망인의 장폐색증에 대하여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장폐색이 치료되지 못하여 결국 패혈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폐색증에 대한 감압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장루조성술이 보편적인 것이었으나, 이는 2회에 걸쳐 개복술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어서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이 장루조성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은 스텐트 삽입술 이전에 스텐트 삽입술, 장루조성술, 그에 따른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위 시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