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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9나175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찔려 응급실 내원 당시 혼수상태 및 심정지 상태로 당직의 등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및 수혈 등 처치를 한 후 혈압이 회복되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경색 및 혈압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14. 05:00경 왼쪽 목 부위를 칼에 찔려 구급대에 의해 05:2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도착시 혈압은 거의 없고 분당 맥박수 64회로 혼수상태였다가 05:25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③당직의사 피고는 수액 및 혈압강화제(에피네프린)를 즉시 투여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으며, 05:54경부터 목 부위에서 출혈이 다시 시작되자 지혈을 하면서 수혈을 시작하였다. ④08:30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80/50㎜Hg으로 떨어졌으나, 08:50경에 100/60㎜Hg으로 회복하여,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⑤7.14. 09:00경 망인에게 마취시술을 한 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내경정맥을 결찰하였고, 경동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봉합하여 연결한 후 13:35경 수술을 마쳤다. ⑥수술 후 14:30경 망인의 머리 부위를 CT 촬영한 결과, 좌측 뇌 부분의 전반에 뇌경색이 일어나고 있고,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 좌측 전두골 및 측두골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⑦17:20경 정맥마취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개골이 나올 때까지 절개하여 경막이 노출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이 있고 경막이 너무 딱딱하여 경막 이하 부분은 절개하지 못하고 19:20경 수술을 마쳤다. ⑧이후 망인의 최고혈압은 수술 후부터 7.15.까지는 80~90㎜Hg 정도를 유지하다 7.16. 05:00경에는 70㎜Hg로 떨어졌고 08:10경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12:40경 뇌경색에 의한 뇌간 실조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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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①망인은 2005.7.14. 05:00경 왼쪽 목 부위를 칼에 찔려 구급대에 의해 05:2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응급실 도착시 혈압은 거의 없고 분당 맥박수 64회로 혼수상태였다가 05:25경 심장박동이 정지되었다. ③당직의사 피고는 수액 및 혈압강화제(에피네프린)를 즉시 투여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시작하였으며, 05:54경부터 목 부위에서 출혈이 다시 시작되자 지혈을 하면서 수혈을 시작하였다. ④08:30경 망인의 혈압이 다시 80/50㎜Hg으로 떨어졌으나, 08:50경에 100/60㎜Hg으로 회복하여, 수술장으로 옮겨졌다. ⑤7.14. 09:00경 망인에게 마취시술을 한 뒤,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내경정맥을 결찰하였고, 경동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봉합하여 연결한 후 13:35경 수술을 마쳤다. ⑥수술 후 14:30경 망인의 머리 부위를 CT 촬영한 결과, 좌측 뇌 부분의 전반에 뇌경색이 일어나고 있고, 뇌압이 상승하고 있어 좌측 전두골 및 측두골 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⑦17:20경 정맥마취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는 두개골이 나올 때까지 절개하여 경막이 노출되었으나 심한 뇌부종이 있고 경막이 너무 딱딱하여 경막 이하 부분은 절개하지 못하고 19:20경 수술을 마쳤다. ⑧이후 망인의 최고혈압은 수술 후부터 7.15.까지는 80~90㎜Hg 정도를 유지하다 7.16. 05:00경에는 70㎜Hg로 떨어졌고 08:10경에는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12:40경 뇌경색에 의한 뇌간 실조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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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창원지법 2008가합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