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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응급의학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7나2200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 사건요약 | 고지혈증 및 당뇨병 환자가 응급실 내원 검사 및 약물 치료 중 심근경색의 징후를 판단하지 못하여 2시간 30여분이 지나 급작스런 흉통 발생하여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6.경 피고 병원에서의 종합검진 결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12.11. 09:00경부터 가슴의 통증을 느끼던 중 16:20경 혼자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병력을 청취하고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심근효소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16:30경 망인에게 0.6㎎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18:10경 위 심근효소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흉부통증은 심근경색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④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무렵인 18:50경 급작스런 흉통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0.6㎎을 입술 밑으로, 아스피린프로텍트 100㎎을 경구에 투여한 다음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⑥18:55경 망인의 심장박동수는 20～30회(분)로 떨어지며 혈압이 미약해져 피고 병원이 쇄골하정맥확보와 동시에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19:00경부터는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헤파린,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주사하였음에도 망인의 심장박동은 회복되지 않은 채 20회(분) 이하로 계속 떨어지다, 19:30경 심장박동이 정지됨으로써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피고(수련의)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사고 당일인 2005.7.6. 16:20경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한 이후 망인에 대한 심전도모니터링을 지속하지 않고 있다가 18:20경 망인이 화장실을 다니고 전화를 하는 등 심전도모니터링을 받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전공의의 지시에 따라 심전도모니터링을 계속한 사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서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결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으로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그 종전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어 망인에 대한 문진에 의존하여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였던 사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1시간 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치료방법 중 하나인 혈관확장술의 경우 전공의로서 이를 시술할 수도 없으며, 전문의가 망인을 진단했을 경우 심전도 및 심장초음파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전형적인 흉통이 아니고 심전도상 ST분절의 상승폭이 작다는 이유로 전문의에게 문의하거나 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심근효소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과를 관찰하기만 한 점,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1시간 내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치료방법 중 하나인 혈관확장술의 경우 전공의로서 이를 시술할 수도 없으므로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도록 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전문의를 호출하여 망인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망인의 증세 및 검사결과를 전문의에게 보고하여 보다 전문적인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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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이 급성심근경색의 쇼크 상태에 빠진 망인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망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525,18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1,631,296원(126,525,187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자녀2(각 27,940,648원) (6)**합계 : 66,631,2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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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6가합1728) ※금액 변경 : 72,956,516원(1심판결)->66,631,29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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