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7가단285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치아 보철을 위하여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시술 후 임시치아 착용 중 음식물 끼임을 호소하여 보철을 다시 제작 후 시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악좌측중절치(#21)가 업는 상태로 2016.9.8. #21 치아의 치료를 위해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11,12, #22 치아를 빼고 #12, #22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중간에 치아를 끼우는 브릿지 시술을 권유하였음. ③9.9. #11,12, #22 치아를 발치하여 임시치아를 끼고 있던 중 12.6. 임플란트 보철을 시술하였는데, 12.14. 내원하여 입술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 끼임을 호소하였음. ④12.20. 임시치아 2가지를 선택하여 보철을 만든 후 12.27. 시술하였고, 2017.1.7. 새로 보철을 제작하여 1.9. 시술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21 치아에 독립된 하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공간 문제로 불가능 하였고, 원고가 교정치료를 원하지 않았는 바,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 없이 가능한 임플란트 브릿지 시술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올세라믹, 휴먼브릿지 방식이 더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보철을 분실하였다고 전화하였고,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새로 보철을 제작하기로 하였고, 원고들은 보철 재제작을 위해 피고의원을 방문하였고 추가비용을 결제하였는바, 원고는 발치를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새로 보철을 해야 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보철을 분실하였다고 하여 다시 보철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나사를 버린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치료 당시 만 26세의 성인이었고 치료 방법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부모 동의까지 받아서 시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치아를 발치하고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가 선택한 진료방법이 당시의 의학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가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시술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치료방법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