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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수원안양 2021가단11156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정식 교정장치 제거 및 장치 부착 시술을 각 받은 후 턱관절 통증 및 출혈, 멍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12.9. 치아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식 보정장치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1차 시술) ②12.13. 상하 치아 안쪽에 고정식 보정장치를 부착하는 시술을 받았는데(2치 시술), 피고는 의료진이 아님에도 1,2차 시술을 시행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2차 시술을 5년 전에 받았고, 시술 과정에서 30분 이상 억지로 턱을 벌렸다고 하였으나 그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지속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시술을 시행한 시간은 실제로 10분 남짓으로 보이는데, 턱을 벌린 시간이 10분 정도일 때 평균적인 사람에서 턱관절 증상을 등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는 예측되지 않는 점, 시술 과정에서 타박상과 같이 충격 후 미세출혈에 의한 멍, 통증 등이 동반되는 정도의 충격 또는 그 이상의 충격에 가해졌다면 이는 턱관절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고정식 보정장치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장치의 진동에 치아에 전해져서 아팠다고만 진술하였는바, 그 진동이 타박상과 같을 정도의 미세출혈에 의한 멍, 통증 등을 유발하는 정도의 충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턱관절 통증 등은 턱을 억지로 벌리거나 강한 충격을 받는 이외에도 환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ㅂㄴ복되는 이갈이, 이 악물기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구체적인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턱관절 통증 등과 시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