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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9나102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아래 어금니 보철물 부정교합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여 보철치료를 받던 중 불편함이 계속되어 새로 보철물을 교체하였으나 불편함 및 잇몸 부종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아래 어금니 부분 보철물 교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음.
②10.12. 새로이 보철물을 장착하는 등 보철치료를 받았으나 계속된 불편함을 호소하여 2016.5.18.까지 수차례 치료를 받았음.
③6.28. 보철물 높이를 낮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새로운 보철물을 장착하였는데, 이후 계속하여 보철물 높이가 안 맞고 잇몸이 부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민사상 의료소송에서 증명책임이 완화되어 있는 면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제출증거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철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 작성의 각서에 위배하여 피고가 원고를 우롱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외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8가소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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