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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합2002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7세 | ||
| 사건요약 | 상악 전돌증 진단 하에 골절단술을 통한 하악 전진술 시행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겨져 경과관찰 중 호흡곤란 및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아티반 투여 및 앰부백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 07:45경부터 14:55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 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음. ②후방준절 골절단술, 양측성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을 각 시행받은 후 원고를 일반병실에 옮겨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기도 유지를 위한 세미파울러 자세, 클로로헥시딘 용액으로 구강청결, 산소 5L 투여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 수액에 지혈제 투여, 입 코 부위 혈성 분비물 흡인, 코 기관 튜브 등 조치를 하였음. ④원고는 22:00경부터 호흡곤란 및 수면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코 기관 튜브를 통해 자가호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⑤23:00경 아티반 2mg을 주사 한 이후 12.3. 02:30경 원고는 다시 불편함을 호소하였는데, 04:30경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 ⑥04:40경 응급처치 시행하여 04:50경 아티반 길항제를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었고, 05:00경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백)를 적용하였음. ⑦앰부백 시행 후에도 맥박이 약해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05:35경 마취과 의사에게 연락을 하여 05:40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06:15경 삽관된 코기관을 제거하고 경구기관을 삽관하였으며, 활력 징후가 잡힌 후 의식 및 자발적 호흡이 없어 응급의학과로 전과 후 중환자실로 옮겼음. ⑨동맥혈가스분석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5:16경 173.8mmHg, 05:58경 226.9mmHg, 06:16rud 226.16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⑩현재 원고는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증이 발생하여 의식은 둔마상태, 전신부전마비, 사지구축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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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당일 23:00경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자 호흡곤란에 관련한 검사 대신 단순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신경안정제 아티반 앰플을 투여하였는데, 호흡억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등도 호흡부전, 수면무호흡증후군 등이 있는 환자에 대한 투여는 금기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이산화탄소 혼수는 위 아티반 투여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12.3. 04:30경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음에도 아티반 길항제 투여, 앰부백만을 사용하였을 뿐, 심폐소생술은 1시간 10분이 경과한 05:40경 실시하고, 1시간 45분이 경과한 06:15경 비로소 경구를 통한 기관삽관을 실시한 점, 출혈이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일반 병동에서 경과관찰하기보다는 중혼자실에서 환자를 모니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후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하여 코에 삽관된 기관이 막히는 등 기도폐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중환자실에서 경과관찰, 환자 호흡곤란 호소시에는 의사의 청진, 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모니터만을 신뢰하고 환자의 불편 호소를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호흡 부전에 대한 조치도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호흡부전이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서 결과를 관찰하였다면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전 혹은 발생 직후 빠른 시간 내에 위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원고에게 나타난 증세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당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 이 사건 장애가 생기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불편감의 주된 원인이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4.5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605,901,677원 (2)향후치료비 : 162,519,78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74,462,404원(기왕)/ 460,097,879원(향후) (4)기타 공제액 : 107,277,762원(미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42,385,398원(1,302,981,748원×0.8) (6)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모(15,000,000원), 부(10,000,000원), 동생(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1,190,475,4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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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