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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3가단20640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치아 시림, 잇몸 노출 등 증상으로 내원하여 상악 양측 중절치 상실부에 대한 치조골 이식술 및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은 후 치아 퇴축 발생하여 임플란트 교체 및 보철물 장착 등 시술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사고로 상악 우측 중절치를 상실 한 후 2002.9.10. 치아 시림, 옷을 때 잇몸 노출 및 흡수된 상악 전치부 치조골에 대한 비심미성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12.11. 상악 양측 중절치 상실부에 대한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술받았음.(1차 시술)
③그 후 치주 상태가 불량하여 2004.4.21., 8.10. 각 치태제거술을 시행받고, 8.10. 유리치은 증가술을 시술받았음.
④2005.2.10. 피고로부터 각 치아의 치은 퇴축을 발견하고 치아에 대한 치은 성형술을 시술받았음.
⑤2009.11.25. 기존의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 치조골 이식을 동반 앵키로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받았음.(2차 시술)
⑥2011.6.21. 2차 시술 후 보철물을 임시 장착하였으나 7.21. 시술 받은 치아의 치경부에 금속색이 비치는 것에 대한 심미적 불만족을 호소하였음.
⑦2012.5.7. 시술 받은 치아의 치석 제거술을 받은 후 더 이상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않았음.
⑧현재 원고는 임플란트 지대치의 금속색이 노출되어 보이고, 치아 주변의 치은에 시술 이후 반흔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1차 시술시 매립형 외부 임플란트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접 치아, 경조직과 연조직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 비매립형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만이 적정하고 다른 임플란트를 사용한 것은 의료과실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1차 시술 당시 원고의 순측 치조골은 약간 함몰된 상태였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그 높이가 임플란트를 시술하기에 충분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피고가 위 시술 당시 원고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차 시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2차 시술 이후에도 각 치아의 임플란트 지대치의 금속 부분이 비치는 현상이 남아 있다고 하여 이를 만연히 피고의 치조골 이식술이 불충분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위 각 시술에 앞서 시술의 방법,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원고에게 미리 설명하여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의료행위 내용과 과정,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적 내용, 예상되는 부작용의 내용과 치료가능성 여부, 원고가 각 시술을 받게 된 동기 및 그 후의 경과, 각 시술 후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명을 받았더라면 위 각 시술 받지 않아 위의 부작용이 생기기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위 부작용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가 설명의무를 이반하여 원고가 위 각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음은 인정되는 바, 피고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각 시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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