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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치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8나474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틀니 착용 중 염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틀니 손상에 따른 교체가 늦어져 저작운동 장애로 인한 장폐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틀니를 착용하던 중 잇몸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7.1.3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이후 원고는 틀니가 손상되어 틀니의 교체가 늦어져 저작운동 장애로 인하여 장폐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틀니 아래쪽 부분을 갈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틀니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잇몸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틀니부위를 매끄럽게 손질하여 준 사실과 그 직후 원고가 피고에게 별다른 항의를 하였던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틀니 아래쪽 부분을 갈아 파손하였다거나 원고 틀니를 피고가 파손함으로 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원고가 장폐쇄 등으로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니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7가소4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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