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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치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단12763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하악전돌증 및 치아부정교합 교정수술을 시행 과정 중 입을 과도하게 잡아 당겨 입술 사이 구순 좌측 끝부분이 찢어져 흉터가 남아 반흔제거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2.15. 피고병원에서 하악전돌증 및 치아부정교합 교정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 중 입을 과도하게 잡아 당겨 아랫입술과 윗입술 사이 구순의 왼쪽 끝부분이 찢어졌음. ②원고는 찢어진 상처 부위에 흉터가 남게 되어 2006.6.12. 반흔제거수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약 2cm의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교정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기구를 구장내에 넣고 시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수술부위 외에 다른 피부조직이 찢어지는 등 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에게 흉터가 남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각자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974,16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700,000원), 형제2(각 150,000원) ②참작 : 교정수술의 성격상 입을 벌려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 점, 교정수술의 경과, 반흔제거수술로 흉터가 완화되는 점,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흉터의 위치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7,674,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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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